학술저널
형사소송법상 기록열람ㆍ등사권의 주체
Eine Studie zum Trager des Akteneinsichtsrechts im Strafverfahren
- 한국형사정책학회
- 형사정책
- 형사정책 제17권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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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6203 - 228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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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변호인 없는 피고인에 대한 기록열람ㆍ등사권의 배제가 지니는 헌법적 의문점
Ⅲ. 피고인에 대한 직접적인 기록열람ㆍ등사권의 인정여부
Ⅳ. 피고인과 변호인 이외의 자의 포함여부
Ⅴ. 결론
Zusammenfass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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