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저널
濫告訴의 解消를 위한 對策
Erledigungsstrategie des Strafantragsmissbrauchs
- 한국형사정책학회
- 형사정책
- 형사정책 제17권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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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6253 - 277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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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남고소의 실태
Ⅱ. 남고소의 문제점과 해소방안의 기본방향
Ⅲ. 해결방안의 모색
Ⅳ. 결론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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