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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진단] 북한식량배급 재개의 허실 - 북한이 어떠한 경제정책을 취할 것이라는 기대와 전망에 대해 근본적인 가정부터 다시 생각해 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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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량배급 재개와 관련한 변화 감지

7ㆍ1조치 후 '시장개혁' 견해가 주를 이뤄

배급망과 가격정책으로 사회주의 계획경제 완급 조절

농지개량과 수로사업으로 식량수급 안정에 주력

북, 필요량에 따라 생산량 조절

물가상승 억제와 재정수입 확충이 경제 컨트롤 능력 강화로

북한 경제에 대한 시각과 대북지원ㆍ남북경협 정책 재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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