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계복원측량의 모형에 관한 연구

A Study on Boundary Restoration Survey Model

본 연구는 현행 지적의 제도적 환경과 경계복원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충분히 감안하여 경계복원에 따른 기본이론을 토대로 복원할 경계의 등록 자료와 현장의 여건들을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조사·분석하는 방향에서 경계복원측량 접근방법의 모형을 제시 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경계복원측량 방법의 표준화를 위하여 원래 위치 복원의 일반적 논리 지향, 지적법령 규정의 적극반영, 지적공부 외 관련 자료의 이용, 자료분석의 전문성 강조 등의 기본원칙을 정하고, 측판측량방법에 의한 등록경계의 각종오차 검토, 등록 측량 성과도 분석, 축척상호간의 정밀도 차이, 기준점 및 기지점의 선정 및 이용방법, 증거확보 등의 접근 방향을 제시하였다. 표준화의 모형(안)은 자료조사와 현지측량 및 성과결정 등 단계별로 구분하였다. 첫째, 자료조사는 필지의 특성연혁, 도면의 재작성 연혁, 사용기준점 및 상대적 위치, 기지점 확인여건, 위치결정 방법, 분석 자료의 활용 순위 결정 등의 내용이며 둘째, 현지측량은 축척사용 및 측량방법의 원칙, 기준점의 사용 및 사핵범위의 기준, 기지점의 이용 및 경계점의 위치 확인방법 등의 시행이다. 셋째, 성과결정은 실존 잔여흔적의 원위치 추적, 증언의 채택, 각종 오차의 검토, 오차의 허용범위 등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기본적인 표준화 방향설정과 관리 방안에 대한 연구만을 범위로 하였다. 향후 경계복원측량의 표준화를 위하여 제도적·법률적 정책시행의 확고한 의지와 세부적 시행기준 마련을 위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