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지배구조와 경영 성과 - 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중심으로

Corporate Governance and Performance: Focused on the Separation of Ownership and Control

  우리나라는 기업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20년 동안 소수의 소유주에게 집중되어 있는 지분을 분산시키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해 오고 있다. 이는 지분의 분산이 소유주경영을 억제하고 전문경영인제도의 도입을 촉진시켜 기업의 경영성과와 경쟁력을 향상시킬 것이라는 믿음을 기초로 하고 있다.   본 연구는 지분의 분산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우리나라 기업환경에서 실증 분석하였다. 특히 경영성과의 척도로 국내 연구에서는 아직 사용되지 않은 회계이익률을 채택하였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지분집중도와 경영성과 사이에 正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지분집중도가 커질수록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수준에서 자본이익률과 부가가치생산성이 향상되었다. 그리고 통계적 유의도는 다소 낮지만 자산이익률도 역시 지분집중도가 커질수록 증가하였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소유주 지배가 전문경영자 지배보다 경영성과 측면에서 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는 우리나라의 경제환경에서 전문경영자의 도덕적 해이를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경쟁적인 전문경영자 노동시장과 기업지배권 시장이 아직 충분히 발달되어 있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는 이러한 환경에서는 타율적이고 획일적인 지분분산정책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Korean government continues the policy to diffuse the equity ownership of large corporations. The government seems to believe that management controlled firms will perform better than owner controlled firms.   This study empirically investigates the relationships between ownership concentration and business performance in Korea by using accounting profitability measures. The results report that there exists significant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ownership concentration and accounting performance measure. Especially value-added productivity shows the most significant results while both return on equity and return on asset show less significant results. The results suggest that the policy to diffuse equity ownership should not be carried aggressively until the competitive management labor market is fully develop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