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효법인세율의 측정과 결정요인에 관한 실증분석

  본 논문은 재무제표 자료를 이용한 기존의 연구에서 사용되어진 유효법인세율(ETR 1)의 추정치와 개별기업의 실제납부법인세 및 과세소득을 이용한 실제 유효법인세율 (ETR 2)의 측정치간에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에 대하여 우리나라 기업(447개, 3개 년도)을 대상으로 하여 실증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ETR 1과 ETR 2는 유의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났으므로 적어도 우리나라에서는 재무제표 자료를 이용하여 산출한 유효법인세율이 실제 납부 법인세와 과세소득을 대신할 수 없음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ETR 2를 이용하여 정확한 조세부담율을 측정하여 산업별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고, 기업의 유효법인세율에 영향을 주는 기업규모, 연구 개발집약도, 부채비율, 설비자산집약도 등의 기업특성변수가 ETR 2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규모변수와 연구개발집약도 변수는 연구기간 동안 일관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의 경우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비해 더 많은 조세혜택을 받고 있으며, 연구개발비 투자를 많이 하는 기엽은 그렇지 못하는 기업보다 더 많은 조세혜택을 누리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차입금초과보유법인을 제외한 경우, 부채비율이 높은 기업이 부채비율이 낮은 기업보다 더 많은 조세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결과적으로 유효법인세율이 낮은 것으로 제시되었다 그러나 설비자 산집약도는 유효법인세율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정확한 유효법인세율(ETR 2)의 측정은 조세혜택 제도가 본래 의도한 목적대로 수행되고 있는지를 평가하게 해주며, 유효법인세율의 정확한 측정을 통하여 연구자들이 보다 검증력 있고 내적 타당성 있는 조세관련 연구를 할 수 있게 해줌으로써 조세혜택을 토대로 한 내재적 조세, 정치적 비용가설 등의 관련연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