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혜택 및 세율인하가 기업투자에 미치는 영향

  본 연구의 목적은 조세혜택 및 법인세율 인하가 기업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당초 의도한 조세지원 정책의 효과가 얼마나 실현되었는지를 가늠해볼 수 있어 정책 입안에 중요한 시사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기업 투자 활동의 측정을 위하여 투자 변수를 특성에 따라 세 가지로 분류하였는데, 유형자산 관련투자, 연구개발 관련투자,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액으로 구분하여 검증의 내용과 해석을 정밀하게 하고자 하였다.   조세변수는 조세 혜택, 세율 인하, 법인세부담으로 구분하였다. 조세 혜택을 측정하기 위하여 Lopez 등(1998), Wilkie(1992)의 모형을 이용하였다. 세율 인하의 효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세율인하 적용 첫 연도와 그 외의 연도를 구분하는 더미 변수를 두어 검증에 이용하였고, 법인세부담은 유효세율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조세변수 외에 기업의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기업의 활동변수는 영업현금흐름, 매출액증가율, 금융비용, 부채비율, 자본집약도, 기업규모, 투자성향을 도입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조세혜택과 기업의 투자는 양(+)의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검증이 되어 조세혜택을 통하여 기업의 투자를 확대하고자 하는 정책적인 목표는 의미가 있다고 판단된다.   둘째, 법인세율 인하는 유형자산투자나 연구개발 관련 투자보다는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에 유의적인 관련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