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와 발전국가와 거버넌스: 정보화 시대 한국과 대만의 산업정책을 중심으로

East Asian Developmental State and Governance: With a Focus on the Industrial Policy of Korea and Taiwan in Informatization Period

  본 연구의 목적은 동아시아 발전국가와 그 변화과정을 거버넌스 개념을 통해 재이해해 보는데 있다. 세계화 시대 국가중심적 시각은 더 이상 변화된 현실을 설명할 수 없으며, 따라서 다양한 행위자 간의 조정양식인 ‘거버넌스’ 시각이 중요한 분석틀로 제기되었다. 정치경제 영역에서의 거버넌스 개념은 경제주체들 간의 행위를 조율(coordination)하는 정치경제적 과정 또는 제도로 정의된다. 정보화시대의 디지털경제가 네트워크 경제를 발전시키고 있듯이 다양한 행위자간의 자발적인 협력과 조정에 의한 네트워크 거버넌스가 정치경제의 조율양식의 중요한 개념으로 떠오르고 있다. 한국과 대만은 정보화 시대에 이르러 지속적인 산업정책을 추진하여 단기간에 빠른 정보화강국으로 부상할 수 있었지만, 그 추진방식은 서로 다른 조정양식을 보여주고 있다. 한국은 정보화추진과정에서 정통부 중심의 위계적 조정양식을 보여준다. 정보화 정책의 특성상 다양한 정치, 경제행위자의 부상에 따라 갈등 조정을 위한 수평적인 조정양식의 정책네트워크를 형성해야 했지만, 한국 정부내 조정양식은 이에 미치지 못했다. IT산업클러스터 육성에 있어서도 다양한 행위자간의 네트워크 형성, 산학연 협력과 기업간 분업과 상생의 네트워크를 발전시키지 못했다. 대만의 산업정책을 보면 정보화추진체계는 NICI 위원회 구성을 통해 부처간 중복투자 및 정책혼선을 막을 수 있었던 조정양식에 의해 진행되었다. IT 클러스터는 다양한 경제주체 행위자간의 협력 네트워크 건설, 즉 과학공동체, 기업, 연구소, 벤처캐피탈, 대학, 정부와의 긴밀한 협력과 정보교환을 위한 정책네트워크 건설에 의해 진행되었다. 따라서 대만의 산업정책 조정양식은 네트워크 거버넌스의 특색을 반영하며, 한국은 네트워크 거버넌스를 지향하고는 있지만 아직도 과거 발전국가적 유산을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This study is designed to revisit the process of transformation of East Asian Developmental state with a new perspective of governance. The phenomenon of globalization, democratization, and informatization have made the state-centric approach inappropriate, due to the rising role of diverse actors such as NGOs, etc. The perspective of "governance," which is the mode of coordination in political economy, consequently becomes important in understanding changes of developmental state. The network governance includes the intra-state policy network of coordination as well as outside-state network with diverse social/economic actors for economic innovation. Korea and Taiwan have succeeded in promoting IT industry and application. However, they have shown some differences in modes of governance in promoting IT industry and application. Korea has developed the vertically-coordinated mode of governance, which reflects the legacy of developmental state. Also Korea has not succeeded in establishing the voluntary and cooperative network among actors such as government, research institute, university, and industry in IT cluster. However, Taiwan has developed flexible mechanisms to enhance intra-state policy coordination for promoting IT industry and application. Taiwan has established the cooperative network governance in IT cluster such as Hsinchu science 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