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저널
環境侵害에 대한 司法救濟의 問題點 및 對策
The point at issue and measure of judicial relief to environmental infringement
- 한국헌법학회
- 헌법학연구
- 憲法學硏究 第12卷 第1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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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3331 - 368 (38 pages)
- 61
一般的으로 環境保護의 問題는 주관적 권리로서의 "環境權" 保護의 問題와 객관화된 가치로서의 "環境"保護의 問題로 구별된다. 다만 종래까지의 法解釋論에 의하면 환경 보호의 문제는 주관적 권리로서의 "環境權"을 중심으로 그 保護에 관하여 논의되고 있다고 본다. 그러나 오늘날 環境問題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권리로서의 "環境權"保護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共同體의 生存基盤으로서의 "環境"을 중심으로 그 保護에 관한 논의가 더욱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Ⅰ. 序說<BR>Ⅱ. 環境侵害에 대한 法院의 救濟<BR>Ⅲ. 憲法裁判에 의한 救濟<BR>Ⅳ. 司法救濟의 問題點 및 對策<BR>Ⅴ. 集團訴訟制의 導入<BR>참고문헌<BR>〔국문초록〕<BR>〔Abstract〕<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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