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건설업체 수 추정 및 퇴출시 개선 효과

▶ 진입장벽 완화 이후 일반건설업체 수 급증 - 일반건설업체 수는 1999년 3월 건설업 면허제의 등록제 전환과 특히, 2000년 7월 건설공제조합 가입 임의화 이후 급속히 증가하기 시작하여 2001년 5월 이후 1만개사를 넘어섰으며, 2001년 9월 보증가능금액확인제도 도입 이후 증가세가 둔화되었음. ▶ 일반건설업체 수 급증 현상의 이면에는 부실업체 수의 증대 수반 - 2000년, 2001년 일반건설업체 수 급증현상의 이면에는 정상업체 수의 증가뿐 아니라 부실 업체 수의 증가가 큰 영향을 미쳤음. - 본 연구에서 광의로 정의된 부실기업의 경우 진입 장벽이 완화된 이후인 2000년과 2001년 에 급증하여 대한건설협회에 재무제표를 제출한 일반건설업체 전체의 150%에 육박하는 비중을 보였다가, 보증가능금액제도가 도입된 이후인 2002년부터 차츰 줄어들었음. - 협의로 정의된 부실기업의 경우는 건설공제조합 가입 임의화 이후인 2001 년에 업체 수가 급증하여 대한건설협회에 재무제표를 제출한 일반건설업체 전체의 18.6%를 차지했으며, 보증가능금액제도가 도입된 이후인 2002 년부터 다시 비중이 줄어들었음. ▶ 부실업체 퇴출 가정시 정상업체의 매출액 및 수익성 개선 효과 - 광의의 부실업체 비중의 연도별 변화추이는 정상기업 전체의 매출액 영업이익률 변화 추이와 서로 상반된 방향을 나타내었음. - 광의의 부실업체가 퇴출되었을 경우를 가정했을 때, 정상기업 1사당 연평균 17.4%의 매출액 개선 효과가 발생했고, 연평균 16.5%의 영업이익 개선 효과가 발생했음. ▶ 부실업체 급증의 산업적 배경 - 건설산업은 요행에 의한 공공공사 입낙찰제도, 일괄하도급 관행의 존속, 낮은 기업유지 비용, 무자격·부실업체 퇴출 시스템 미흡 등과 같은 요인으로 인해 무자격·부실업체가 진입하여 퇴출되지 않고 존속할 가능성이 높음. - 무자격·부실업체가 시장에 진입하여 존속할 수 있는 상황의 개선없이 취해진 1999년 이후의 건설시장 진입 장벽의 완화는 부실 건설업체 수의 과도한 증가를 초래하였음. ▶ 정책적 시사점 - 무자격·부실업체가 건설시장에 진입하여 존속할 수 있는 요인들이 일정 수준으로 개선되기 전까지는 건설업 등록기준과 보증가능금액확인제도와 같은 진입 장벽을 완화하는 것에 대해 신중을 기해야 함. - 무자격·부실업체의 퇴출을 위해서는 공공공사 입낙찰제도 개선을 통해 충분한 기술능력과 재무상태를 갖춘 업체만 수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메커니즘 형성이 가장 중요한 과제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