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프라 민간투자사업의 국민경제적 역할

A Study on the Role of PPI Projects on National Economy

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민간투자제도가 도입된 지 10년의 기간이 경과하였고, 비교적 짧은 기간에 동 제도가 현재와 같이 본격적인 정착의 단계에 진입한 것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부단한 노력의 결과로 판단됨. · 민간투자사업은 인프라 시설의 건설 및 운영 과정에서 민간부문의 자본 참여뿐만 아니라 경제적 이윤을 추구하는 민간 경영의 창의성 및 효율성을 통하여 공사비 절감 및 공기 단축 등 국가 경제적 측면에서 저비용·고효율을 기대할 수 있는 사업 방식임.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민간투자사업의 국민경제적 역할을 규명하고, 지난 10년 동안의 실적에 기초하여 민간투자사업의 기여도를 평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연구의 구성 - 본 연구는 총 6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음. · 제2장에서는 국가 경쟁력의 근간을 이루는 인프라의 국민경제적 역할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투자 현황을 살펴보고자 함. · 제3장에서는 민간투자사업의 개요 및 추진 현황을 살펴보고자 함. · 제4장에서는 민간투자사업의 국민경제적 역할 및 기여도를 살펴보고자 함. · 제5장에서는 인프라 시설에 대한 민간 투자의 향후 전망을 제시하고자 함. · 제6장에서는 본 연구의 결론이 향후의 연구 과제와 더불어 제시되어 있음. Ⅱ. 인프라의 국민경제적 역할 및 투자 현황 1. 인프라의 정의 및 국민경제적 역할 - 인프라는 특정한 생산 주체에 속하여 사적인 생산 활동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 경제 전체의 기반이 되어 모든 경제 주체의 활동에 필요한 기초적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생산 활동과 경제 활동을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자본 또는 시설로 정의됨. · 인프라 시설에 대한 투자 효과는 짧게는 3~4년, 길게는 10년 이후에야 비로소 가시화되기 때문에 장기적인 계획을 바탕으로 적기에, 그리고 적소에 투자가 이루어져야 국가 경제의 경쟁력 증대는 물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게 됨. - 인프라 시설의 국민경제적 역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첫째, 인프라 시설은 생산 활동을 간접적으로 지원함. · 둘째, 인프라 시설은 수요를 증대하는 한편 투자를 촉진함. · 셋째, 인프라 시설은 물가를 안정시키는 역할을 함. · 넷째, 인프라 시설은 기술 혁신(technology innovation)을 촉진함. · 다섯째, 인프라 시설은 지역 경제의 균형적인 발전을 유도함. · 마지막으로, 인프라 시설은 국민 생활 및 삶의 질을 향상함. 2. 인프라 투자 현황 - 1997년 말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인프라의 총 자산 규모는 388조 2,580억원으로 집계되고 있음. · 인프라 시설을 부문별로 살펴보면, 도로, 철도·지하철, 항만, 공항 등 교통부문의 총 자산은 전체 인프라의 55.4% 수준인 215조원 규모이며, 이 가운데 도로는 172조원으로 교통부문의 79.7% 수준을 차지하고 있음. - 정부는 경제 활성화와 물류비 절감을 통한 국제 경쟁력의 강화를 위하여 지난 10년의 기간 동안에 인프라 시설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왔음. · 일반 회계에 대비한 인프라 시설의 부문별 투자 비중을 살펴보면, 인프라 분야 중에서 교통부문의 비중이 1998년에 89.8% 수준으로 가장 높았다가, 2003년에는 83.3% 수준으로 점차 낮아지고 있음. · 연도별 재정 투자의 추이를 부문별로 살펴보면, 도로, 지하철, 공항의 비중이 점진적으로 낮아지는 반면, 철도, 항만, 대중교통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음. Ⅲ. 민간투자사업의 개요 및 추진 현황 1. 민간투자사업의 개요 - 인프라 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제도는 크게 보면 첫째, 조세를 바탕으로 한 정부의 재정 투입 대신 민간부문의 자본 도입을 통하여 국가 경쟁력의 근간을 이루는 인프라 시설을 조기에 확충하고, 둘째 인프라 시설의 건설 및 운영 과정에 민간의 창의성과 경영 효율성, 그리고 혁신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입됨. · 정부는 민간투자제도를 통하여 더 많은 인프라 시설을 조기에 확충하는 한편, 이와 같은 시설로부터 창출되는 공공 서비스를 국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음. · 민간투자사업을 통하여 인프라 시설의 공급 과정에서 민간부문의 창의성과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음. · 민간투자사업은 인프라 시설의 공급 과정에서 공공부문이 부담할 다양한 형태의 리스크를 민간부문에게 분산 또는 이전시킬 수 있음. · 민간투자사업은 인프라 서비스의 공급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정부 실패를 보완하는 역할을 함. - 일반적으로 인프라 서비스는 인프라 서비스의 기획(planning)에 기초하여, 시설물의 설계(design), 시공(build), 재원 조달(finance), 그리고 운영/관리(operate/manage) 등의 다섯 가지 기능이 결합되어 제공됨. · 전통적인 재정사업은 정부가 경제적·사회적으로 필요한 인프라 서비스를 기획하는 한편, 해당 시설물

Since the establishment of the Private Participation in Infrastructure (PPI) Act in 1994 as a new delivery method of economic infrastructure facilities such as roads, rails, ports, airports, to name a few, ten years have passed. During the ten years, the Act has been significantly amended twice, reflecting the change in the circumstance of PPI projects on the basis of economic condition. The first amendment was made in 1998 during the financial crisis, aiming at the activation of PPI projects and the inducement of foreign capital. And, the second amendment was made in 2005 in order to apply the PPI delivery method to social infrastructure facilities such as school facilities, children nursing facilities, elderly sanitarium, medical facilities, military residence facilities, publicly rental houses, and some other facilities. On the basis of the history of PPI projects for the last ten years, this study aims at reviewing their role on national economy and then evaluating their performance as a method of delivering infrastructure services. In order to achieve this purpose, this report consists of six chapters. Following the introductory chapter, Chapter Two reviews the role of infrastructure on national economy by examining its various definition and characteristics, and then examines the trend of infrastructure investment. Chapter Three reviews the background of introducting the PPI system as a new method of delivering infrastructure services, and the history of the PPI system in Korea from 1968 up to present. In particular, the history of the PPI system in Korea is divided in four parts based on the amendment of the PPI Act: pre-1994, 1994-1998, 1998-2004, and post-2005. Also, that chapter examines the differences between publicly funded infrastructure projects and PPI projects in terms of their respective processes, and the degree of responsibility of the private sector. In the same chapter, the current state of the PPI projects are reviewed, both central government-managed projects and municipal government-managed projects. Chapter Four, which is the key chapter of this study, reviews the role of PPI projects on national economy. In particular, three key roles are discussed: fiscal benefits, improved efficiency, and development of local capital market. Also, the same chapter examines the empirical evidence on the role of PPI projects on national economy on the basis of the last ten years' experience. More specifically, the fiscal benefits in terms of private investment on infrastructure facilities, the leverage effect of PPI projects on employment, and the development of long-term bond market and project financing market are discussed. Chapter Five gives a prospect of private investment on infrastructure facilities in terms of the PPI market size, and the legal PPI system. The chapter starst with the reason why private investment on infrastructure facilities is needed based on the fiscal constraints and a trend of increase on government spending on welfare and education sectors. After that, a forecast of future market size on PPI projects is given, following the statistics given by the concerned authorities. And, a discussion is made on the future of the legal PPI system in Korea. Chapter Six gives a brief summary of the current study, and gives some discussion on future research on the basis of the limit of this stud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