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용역형 시장 CM/PM 활성화를 위한 개선 방안

Suggestions for the Domestic CM/PM Revitalization

Ⅰ. 서론 - 본 연구는 용역형 CM/PM 시장과 관련 제도를 중심으로 활성화된다는 여러 전제조건 하에 안정기로 진입할 시기와 시장규모를 전망하고 이러한 규모로 성장하기 위해 요구되는 각종 정책적 개선 방안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행하였다. -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국내에서 그동안 건설사업관리가 적용된 민간 공사/공공공사/민간투자사업을 조사하였다. 그리고 미국 시장에 대한 벤치마킹, 국내의 건설산업 환경변화 전망과 CM/PM으로의 파급효과를 분석하였다. 또한, 공공 발주자를 대상으로 현행 「건기법」CM제도에 대한 각종 평가 및 개선사항에 대한 의견을 설문 조사하였다. Ⅱ. 과거와 현재의 CM/PM의 수요 및 현황 - 본장에서는 과거 우리나라에서 CM.PM 방식이 적용되었거나 현재 수행하고 있는 건설사업과 발주기관의 형태 및 특징을 분석하였다. 분석에 따르면 대형 사업, 민간공사 및 공공공사 등에 CM/PM 방식이 매우 오래전부터 적용되기 시작하였고 그 수요는 매우 다양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 공통적으로 지적되었던 문제점으로는 1994년 책임감리 의무화로 인한 CM/PM 과 책임감리 사이의 책임과 기능 및 역할의 분담 문제로 나타났다. 또한 특별법에 의한 것이지만, Fast Track을 통한 공기의 단축이 가장 큰 효과로 나타났고 둘째로, 대규모 공사에 체계적인 CM/PM 도입의 필요성이 확인되었으며, 셋째로, 고품질과 예산절감의 효과 등 많은 부문에 있어서 좋은 결과를 가져다준 것으로 나타났다. - 하지만 현 「현기법」 제도는 그동안의 국내 건설사업에서의 CM/PM 수요와 비교했을 때 앞으로도 수요에 대한 대응 측면에서 제한적일 수밖에 없을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의 가장 큰 원인은 현행 제도가 감리업무를 기반으로 하는 CM 서비스로 그 범위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Ⅲ. 국내외 CM/PM 시장 현황 분석 및 전망 - 시장 전망과 관련해 미국의 용역형 CM시장(CM for Fee)은 공공부문에 제도가 도입된 후 20년 동안 성장하여 현재는 당해연도의 경기에 따라 변동은 있지만, 약 50억 달러에서 80억 달러 사이의 성숙기를 지나 안정된 절대물량의 시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결국, 국내의 용역형 CM/PM 시장이 만약 활성화된다면 미국의 용역형 CM시장과 같이 성숙기를 거쳐 안정기를 가지면서 현행의 감리시장과 같이 절대 물량을 가질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결론을 얻었다. - 그리고 현재 국내 건설산업의 미래 전망의 각종 영향 즉, 건설산업 구조 개편, 「지방계약법」,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각종 정부사업 계획 등을 보았을 때 용역형 CM/PM 시장은 현재보다 크게 성장될 것이라는 근거를 제공해주고 있다. -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각종 분석을 통해 최종적으로 국내의 시장이 활성화된다고 가정하였을 경우 2018년 정도에 약 2조원 규모의 시장이 형성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으며, 그 이후부터 감리시장과의 관계에 따라 물량의 변동은 있을 수 있으나 2조에서 3조원 규모의 시장을 상당 기간 동안 확보할 수 있다고 예상하였다. 물론, 이러한 전망에는 현재의 관련한 제도 개선 및 기타 환경이 변화된다는 전제조건과 달성 기간 역시 국내 상황에 따라 다소 변동이 있을 수 있다는 가정이 포함되어 있다. Ⅳ. 현 CM제도에 대한 공공 발주자 인식 조사 - 설문 분석을 통해 본 연구는 현행 CM/PM 방식을 국내 공공부문에 적용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였다. 설문 분석을 통해 얻을 수 있었던 주요 시사점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① 전반적인 성과는 보통을 중심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돼 앞으로 용역형 CM/PM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발주자의 만족도를 더욱 늘릴 수 있는 제도 개선 및 업체의 역량 강화가 필요할 것으로 분석됨. 즉,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인력을 투입할 수 있는 기반의 마련이 뒤따라야 함. 구체적으로 발주자가 요구하는 건설사업관리 전문 인력을 투입할 수 있는 업체 선정기준 및 절차가 개선되어야 하며, 기존의 감리 대가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난 용역 대가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함. ② 당해 건설사업에 따라 발주기관마다 처해 있는 제반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현행의 획일적인 감리 기반의 용역형 CM이 아니라 발주청의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용역형 CM제도의 변화가 요구되고 있음을 본 설문조사를 통해 확인하였음. ③ 결국, 유일한 용역형 CM제도인 「건기법」 CM제도는 대형 사업의 종합사업관리가 요구되거나 이미 내부적인 관리 인력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발주기관의 경우 적용되기 힘든 구조로 되어 있음. 즉, 당해 사업과 발주기관의 상황에 따라 발생하는 다양한 CM/PM 업무의 수요에 대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임. ④ 또한, 종래에 많은 발주자가 CM/PM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인식 즉,

The designs and the construction skills had been recognized as the most important factors in domestic construction industry until the 1980's. However, after studying the global construction market in the late 1980s, construction management, project management, and program management (CM/PM) have been identified as important factors impacting productivity and efficiency of construction projects. Since the 1990's, many big construction projects utilized the CM/PM, which allowed the domestic construction industry to gain the experience and the knowledge of the CM/PM over the years. Several laws and regulations had been established regarding the CM in order to identify the area that should be improved and propose the way to achieve the successful application of the CM in the public sector. However, during implications of those big projects, many problems occurred such as the lack of concrete and specific guidelines to put the delivery method in operation, lack of understanding of CM/PM, and unsuitable laws and regulations. This research defines the problems as (1) the effectiveness of establishing the laws and regulations on the CM, (2) the scheme of the CM/PM method against various project types, (3) the responsibility and liability of the construction surveillance and the CM, and (4) the future CM/PM market size. This research is designed to accomplish four major objectives. First, it is designed to understand the various CM/PM approaches and the application of the CM/PM in the past projects. Secondly, the research seeks for the prospect of CM/PM and the domestic market size. The third objective is to analyze the satisfactory level and the perception of the CM/PM method. Finally, this research suggests a politic opinion to improve the domestic CM/PM market. To analyze the future outlook of the CM/PM, this research benchmarked the US construction industry especially at the CM for fee market. This research expects a 2 trillion won CM/PM market in 2018 when the CM/PM is revitalized. The owners who had experienced the CM/PM delivery method had been surveyed on the matters of the law, regulation, and evaluation. With the results of the survey, both the positive and the negative effects had been identified. In order to improve and minimize the negative effects, the following recommendations and conclusions have been drawn: (1) Allow the projects more authorities and responsibilities by reducing the number of laws and regulations controlled by central government (2) Allow Fast Track system on various projects (3) Introduce and cultivate a project owner evaluation system (4) Encourage CM at the Risk market (5) Improve a better CM for fee mark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