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사회보험의 건설업 적용 방법 개선 및 적정 사회보험료 확보 방안

Reforming 4 social insurance programs' application methods for the construction industry and framing a scheme for companies' proper social insurance premium procurement

제1장 서론 - 2004년부터 건설현장의 일용근로자도 고용보험의 당연적용 범위에 포함되었으나 1년 반이 지난 2005년 6월말 현재 건설현장의 근로자 중 고용보험 피보험자수는 75,219명으로 현장 당 평균 0.47명에 불과함. · 그나마 고용보험은 건설현장에 대한 자체적인 피보험자관리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은 고용보험의 피보험자 정보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임. - 사회보험에서 건설일용근로자 문제를 굳이 별도로 다뤄야 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일 것으로 예상됨. · 첫째, 현행 사회보험제도가 겨냥하고 있는 '이동이 적은 정규근로자 및 안정적인 기업'이라는 전제와 상반되는 이동이 잦은 비정규근로자 및 불안정한 현장 이라는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임. · 둘째, 사회보험에서 포괄해야 할 임시직 및 일용직 등 비정규근로자 집단의 특성을 건설현장의 일용근로자가 가장 극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어 전체 비정규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 적용의 단초를 제공해 줄 수 있기 때문임. - 본 연구에는 건설현장에 대한 사회보험 적용 방식을 별도로 검토해야 하는 두 가지 이유를 충실히 담아내고자 함. · 즉, 본 연구는 건설일용근로자의 특성을 포용할 수 있는 사회보험의 적용 및 징수 방식을 모색하는 한편, 수주생산의 특성에도 불구하고 건설사업주가 사회보험료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과 중층적 하도급구조 하에서도 보험가입자를 명확히 규정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데 그 목적이 있음. · 그리고 건설일용근로자를 담아낼 수 있는 개선 방안의 모색은 정규근로자에 국한된 현행 사회보험제도가 비정규근로자까지 포괄함으로써 명실상부한 사회안전망으로서 거듭 태어나도록 하는 계기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됨. 제2장 판단기준 설정 - 각 사회보험제도의 도입 취지 및 관련 당사자의 관심사항으로부터 가장 이상적인 사회보험 적용 방식이 갖추어야 할 항목을 도출하고자 함. · 여기서 도출된 항목은 현행 사회보험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거나 향후 개선 방안을 제시할 경우 그리고 여러 가지의 대안이 제시될 경우 그 중에서 어느 하나를 선택할 때에도 가치의 판단기준으로 활용될 것임. · 즉, 여기에서 도출된 판단기준은 본 연구가 일관성 있게 진행되도록 일정한 방향을 지켜주는 나침반 역할을 수행하게 됨. - 이상적인 사회보험 적용 및 징수 방안에 대한 각 당사자별 판단기준 제3장 건설현장의 고용구조와 사회보험 적용 - 수주생산 방식과 사회보험료 확보 - 건설업의 경우 '선(先)수주 후(後)생산' 방식에 의해 생산 활동이 이루어지므로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보험료 부담을 사전(事前)에 확보해야 함. 만일 수주생산 방식 하에서 사업주가 사전에 사회보험료를 확보하지 못하면 부족한 사회보험료 만큼을 이윤에서 지불해야 하므로 사업주가 사회보험의 가입을 기피하는 요인이 될 것임. · 따라서 수주단계에서 충분한 사회보험료를 확보할 수 있게 하거나 사후적으로 지출된 사회보험료 만큼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가적으로 검토해야 함. - 중층적 하도급구조와 보험가입자 선정 · 건설업의 하도급구조 하에서 건설일용근로자는 합법적인 건설업자인 일반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 아래에서 수차례의 도급을 거친 십장에게 고용되는 외형을 띠게 됨. · 이 경우 전문건설업자 아래 단계의 근로자와 일반 또는 전문건설업자 사이의 법률관계가 도급관계인지 또는 고용관계인지가 모호해지는 문제가 발생함. 따라서 사회보험 보험가입자가 누구인지 모호해지게 됨. - 잦은 이동과 그에 적합한 사회보험 적용 및 징수 방식 · 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 특정 기업에 소속되지 않았으므로 항상적으로 이동해야 하며 특히, 동일 기업의 현장일지라도 공정에 따라 직종별로 이동해야 하므로 이동이 잦음, 이 경우 현장을 관리단위로 할 경우 며칠씩 이동을 반복하는 현장이라도 계속해서 취득 및 상실신고를 반복해야 함. · 이러한 신고를 종이서식으로 반복한다면 업무부담이 매우 클 것임. 더욱이 동일한 근로자에 대해 모든 사회보험에 각각 신고해야 한다면 중복업무의 폭증으로 업무처리가 어려워질 수도 있음. 또한 보험료 부과 기준과 납부방식이 각 사회보험마다 다르다면 이것 역시 건설현장의 사회보험 정착을 가로막는 요인이 될 것임. - 잦은 소득 변동과 징수방식 · 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 소득 변동의 경향성이 거의 없으며 건설경기 및 기후변동에 따라 단기적으로 계속 변동하는 특성을 지니므로 전년도 소득을 부과기준으로 한다거나 공단의 고지납부 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곤란해짐. 제4장 현황 및 문제점 - 건설일용근로자에 대한 저조한 적용 현황 · 2005년 6월 현재 고용보험통계월보를 통해 최근의 고용보험 적용 현황을 살펴보면 건설현장으로 분류된 사업장수는 161,

This study researches about various problems of 4 social insurance programs for the construction industry and proposes some reforming schemes. As the result of this study, the main reason of these problems is a discordance between social insurance programs focused at regular workers and construction sites filled with irregular workers. Because regular workers do not move frequently among companies and have stable income, but irregular workers do move frequently among companies and have unstable income. Some important problems and reforming schemes induced from this study are as following. First, Employment insurance program provides management unit as a construction site. This rule brings about troublesome affairs to the companies. Because companies have to report to the insurers again and again about the same workers moving among construction sites. Even though the construction sites are belong to same company. Therefore this study suggests reforming the management unit from a construction site to a company. Second, Employment insurance program provides a subscriber as the first contractor who do not employ hardly workers. This rule brings about negligence of subcontractor who employs most of workers. Because subcontractors do not have to owe the responsibilities of as a subscriber. Even though they employ most of workers in construction sites. Therefore this study suggests reforming the subscriber from a contractor to a subcontractor. Third, the National Pension Act provides an employer obscurely. This rule brings about confusion whether a foreman belongs to an employer or not. Because foremen have obscure characters of employer and worker in some cases. Even though most of them do not have a legal status. Therefore this study suggests reforming an employer as a legal builder. Forth, under 4 social insurance programs, till now most of companies report to the insurers by a fax using a paper form. This behavior brings about troublesome and massive affairs to a construction company. Because construction workers move among construction sites, therefore the number of report get massive. Futhermore drawing the paper form is very troublesome affair. Therefore this study suggests reforming the reporting method from a fax and a paper form to a computer and an electrical card. Fifth, social insurance programs provide standards of assesment as the previous year's income or the assumed wage. These rules bring about violation the principle of payment as the income ability. Because construction workers' income fluctuates unsystematically depending on business conditions and weather. Therefore this study suggests reforming standards of assesment as a real income of that month. Sixth, the National Pension Act provides payment method as a premium notice from an insurer to a company. This rule brings about nonsense on construction sites. Because construction workers move among construction sites, therefore a premium notice is apt to arrive after construction workers leave already. Therefore this study suggests reforming payment method as a voluntary report from a company to an insurer. Seventh, under 4 social insurance programs, companies report the similar thing and pay premiums to the insurers respectively. These behaviors brings about troublesome and massive affairs to construction companies. Because construction workers move among construction sites, therefore the number of report get massive. Therefore this study suggests reforming the reporting and paying method from plural to unitary. Eighth, under 4 social insurance programs and abnormal bidding system, construction companies can not procure proper social insurance premium. This situation makes construction companies avoid social insurance programs. Because, without proper social insurance premium, subscribing to social insurance programs means reduction of companies' profits. Therefore this study suggests reforming the procurement proper social insurance p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