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상품별 중장기 시장전망 시장전망(Ⅲ) - 토목투자 전망 -

Mid and Long-Term Prospects of Construction Industry(Ⅲ) - Civil Engineering Sector -

제1장 서론 - 최근 토목투자는 사회복지, 국방 분야 등의 지출증대로 상대적으로 위축되는 추세이며, 또한 IMF 외환위기 이후 국가채무의 급증으로 재정지출의 확대도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사회간접시설에 대해 정부 부처별, 공공 투자기관별로 다양한 투자계획이 수립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체계적인 취합이 이루어지지 않아 종합적인 파악이 필요함. - 전체 토목투자 규모를 추정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GDP와 건설투자, 정부의 부문별 시설확충계획 및 예산운용계획 등 가지 요소를 핵심요소로 파악하였음. · 부문별 건설시장변화에 대한 추세분석을 통해 외삽법을 이용해 투자규모를 추정. - 토목시장 전망을 함에 있어 시장은 ① 도로, ② 철도, ③ 공항, ④ 항만, ⑤ 용지, ⑥ 수자원 등 6개 부문으로 구분하여 전망하였음. - 전망 대상 기간은 2016년까지로 설정함. 제2장 토목건설 투자 추이 - 경상가격 기준으로 2004년 토목투자 규모는 58조 8,864억원으로 전체 건설투자의 40.2%를 차지 · 토목투자의 비중은 1990년 33.4%이던 것이 SOC 투자확대에 힘입어 1999년에 50.9%를 기록 정점에 도달한 후, 점차 낮아져 2004년도에는 40.2%에 이름. - 토목투자는 건물투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기복은 잦지만 변동 폭은 상대적으로 작음. · 이러한 현상은 토목투자는 기본적으로 정부예산에 의해 제약을 받고. 경기조절 수단으로 자주 이용되기 때문임. - 토목건설 투자는 1997년 이전까지는 신경제계획에 의거 연평균 11.5%의 빠른 속도로 증가하였으나, IMF 외환위기 이후부터는 답보상태에 머물러 2004년까지 연평균 증가율은 로 -0.4%감소세를 나타냄. - SOC 부문별 토목투자 비중 추이를 보면 도로, 철도, 항만 등 교통 관련 투자가 전체 토목투자의 약 45%정도를 차지하고, 택지개발 및 공원조성 등 도시관련 투자가 약 10%, 공단조성, 간척 등 산업 관련 투자가 약 기타 토목 투자가 40%를 차지 · 최근 도로건설 투자규모는 경상가격 기준으로 연간 14~15조원에 이르며, 전체 토목투자의 1/3을 상회하는 최대 시장 · 2003년도 철도부문 건설투자는 3조 2,345억원으로 도로건설 투자 15조 4,318억원의 약 1/5 수준에 그침. 제3장 SOC 스톡수준 국제비교 - 2004년 현재 우리나라 도로 총연장은 10만 278㎞로서 1070년 4만 244㎞에 비해 2.7배 증가 · 도로건설은 1960년대 중반 이후 의욕적인 경제발전계획과 더불어 활발히 이루어져 1970년 이후에는 2.7% 증가 - 그동안 괄목할만한 시설확충에도 불구하고 절대적인 스톡 축적기간이 부족한 우리나라의 SOC수준은 주요 선진국들과 비교하면 매우 미흡한 수준 · 국토면적당 도로연장은 1.0㎞/㎢로 30개국 중 16위 · 평지면적당 도로연장은 4.5㎞/㎢로서 29개국 중 12위 · 인구당 도로연장은 2.0㎞/천명으로 30개국 중 최하위 - 국토면적과 인구를 동시에 고려한 국토계수를 기준으로 한 우리나라의 SOC 스톡 수준은 OECD 국가 중에서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파악됨 · 우리나라의 국토 총면적을 기준으로 한 국토계수 대비 도로보급률은 비교 대상 30개 국가 중에서 28위임 · 평지면적을 기준으로 한 국토계수 대비 도로보급률은 30개 국가 중에서 25위 - 이러한 현상은 우리나라가 지난 40년간 SOC에 대해 적극적인 투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에 비해 투자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았기 때문에 축적된 스톡이 작다는 것을 의미 -외국과 비교하여 우리나라의 철도시설 수준 역시 중하위권 이하에 속해 있음. · 2002년도를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총 철도영업거리는 3,541㎞로서 비교대상 27개 국가 중에서 19위 · 총 국토면적당 영업거리는 35.5㎞/㎢로 27개 국가 중에서 26위 · 평지 면적에 대한 영업거리는 167.2㎞/㎢로서 26개 국가 중에서 14위 · 인구 천명당 영업거리는 0.0174㎞로 27개 국가 중에서 27위로 최하위 - 국토 총면적을 기준으로 한 국토계수 대비 철도보급률은 27개 국가 중에서 터키 다음으로 24위 · 평지면적을 기준으로 한 국토계수 대비 철도보급룰은 26개 국가 중에서 23위 - 우리나라 항만시설은 아직 상당히 미흡한 수준에 머물어 있음. · 그 동안 연평균 하역능력 증가율은 8.3%에 그쳐 1990년 이후 연평균 물동량의 증가율 13/0%에 크게 못 미쳤고, 그 결과 시설확보율은 63/9%에 불과한 실정 · 49개국을 대상으로 한 2001년도 스위스 IMD(국제경영개발원)의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우리나라는 항만부문에서 38위를 기록, 최하위권에 머물어 있음. - 항공 관련 SOC 수준은 다른 분야에 상대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평가됨. 제4장 토목 건설투자 관련 여건 전망 1. 경제성장률 - 최근 우리 경제는 10.26 사태와 IMF 외환위기를 제외하고 1970년대 이후 가장 부진한 상태를 보이고 있음. · 경기는 2000년

It is difficult to conduct the long-term forecasting for civil engineering market because the market is laid under the uncertain circumstances such as rapid changes in social and economic structure, diverse disputes for social issues, and changeable development plans. However, to cope with the uncertain circumstance, the detailed forecasting for civil engineering market by work types is needed for construction companies to set up the long-term business strategy. For this purpose, this report estimated the size of civil engineering market for future ten years from 2006 to 2015 on the basis of the government's investment plan and the long-term trend of construction investment. Moreover, the forecasting was conducted by construction work types dividing into highway, railway, airport, harbor, water treatment facilities, and residential land development. etc. In general, most of countries attach importance to the investment for infrastructure because the investment has an effect on raising not only the international competitive power by enhancing the productivity of private sector, but also the economy-invigorating effect through multiplier effect. However, though the long-term stagnation over past five years, the Koran government doesn't have a plan to activate the domestic economy through the expansion of construction investment. While the Korean government was active to expand the investment for infrastructures until the mid 1990's, the investment has decreased since the later part of 1990's owing to the financial crisis and recorded -0.1% of increase rate on the yearly average. According to the government's "mid-term finance and policy directions", the budget for infrastructures will be increased only 1.3% on the yearly average and ranked at the bottom of 11 public financial expenditure sectors. Because the public sector takes a large part of construction investment, it is important to reflect the governmental investment plan substantially. But, there are some uncertainty whether the plans are realizable or not; therefore, this report examined the characteristics of the time-series data besides government's plan. When estimating through a trend analysis and examining the government's long-term construction investment plans, this report forecasted that the civil engineering market will be increased 3.1% on the yearly average from 2003 to 2010. Moreover, the scale of the market will be forecasted to reach approximately up to 48 billion US$ in 2010. The reason is because there are some mega construction projects related to the "regional balance development" like a multi-functional administrative city as well as new airport and harbor development project targeting for the Northeast Asia logistics-hub place. According to forecasting results, the promising fields which are excepted to increase rapidly from 2003 to 2010 was shown as airport(10.9%, yearly average), residential land development(6.1%), and harbor(5.2%), etc. On the contrary, the investment for water treatment facilities(1.2%) and highway(1.9%) was forecasted to increase relatively at a low level. On the other hand, this report forecasted that the increase rate of the investment after 2011 will be 0.0% on the yearly average and the market scale will be stagnated. The reason is because most mega projects will be nearly closed around 2010 such as new town construction project, multi-functional administrative city construction, the second stage Gyeongbu(Seoul-Busan) express railway construction, the second stage Incheon airport construction, and new harbor construction. etc. In particular, the investment for residential land development is forecasted to decrease 6.2%. In addition, the investment for harbor(-3.4%) and railway(-0.3%) will also be stagna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