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비지수 개발Ⅲ - 자재/노무비변동에 의한 지수산정체계 구축 및 적용방안 -

제1장 서론 - 건설 공사비지수는 건설 생산 활동의 최종 결과물인 시설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투입되는 비용을 일정한 시점으로 환산할 수 있도록 건설 공사비를 지수화한 것임. - 국내에서는 대한건설협회(이하 “건협”) 가 1980년부터 1994년까지 공사비지수를 발표한 바 있으며 2004년 2월부터 정부에서는 실적공사비 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일환으로서 공사비지수를 새로 발표하기 시작하였음. - 건설공사의 공사비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은 자재·노무·경비, 그리고 외주비로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서 외주비 속의 자재·노무·경비의 비율은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 - 본 연구에서는 기 연구된 결과를 바탕으로 공사비 변동을 주도하는 자재와 노무의 투입구성비를 시설물별로 파악하였을 경우의 건설 공사 비지수 개발방법론을 정의하고, 그에 따라 시설물별 특성에 따른 적절한 자원 투입구성비 조사방법을 제시하고자 함. 제2장 기존연구의 성과와 과제 1. 대한건설협회(CAK)의 공사비지수 - 1980년부터 1993년까지 「완성공사원가구성분석」의 가중치를 활용하여 건설공사비지수를 산정함. - 건협의 “건설공사비지수” 산출방식을 살펴보면 노무비 및 재료비 외에 간접재료비, 관리직·기술직의 급료, 외주비, 현장경비 등을 제외하였음. 2. 정부의 건설공사비지수 - 현재 국내에서 발표되고 있는 지수는 정부에서 지난 2004년 2월부터발표하고 있는 건설공사비지수로, 투입요소의 가중치를 산업연관표와 생산자물가지수의 연관 품목에서 추출하였음. - 각 요소의 가격변화는 생산자물가지수와 건협의 공사부문 시중노임단가를 활용하였음. 3. 한국건설산업연구원(CERIK)의 공사비지수 개발 방법론 - 건설공사비지수를 산정하기 위하여 직접적으로 조사·분석해야 하는 데이터를 정의하고 지수산정체계를 제안함. 4. 해외의 사례 - OECD(2002)가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OECD와 ED 회원국에서 사용 하는 각종 건설공사비지수는 지수편제에 고려되는 대상 공종 및 산정 방법에 따라 각국별로 다양한 형태를 보여주고 있음. - 조사된 65개 지수 중 절반이 넘는 35개 지수가 투입물가지수이며, 27개 지수는 산출물가지수, 판매물가지수는 3개로 나타나고 있음. 5. 공사비지수의 특성 및 요건 - 건설산업의 생산품은 제조업의 그것과 달리 동일한 부품구성을 가지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유사한 시설물이라 하더라도 프로젝트 환경에 따라서 다양한 패턴이 나타나고 동일한 투입구조가 생기지 않음. 따라서 시설물별 투입구조는 매우 개략적인 평균치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그 결과값은 상당한 편차를 가질 수 있음. - 외주비 비중의 증가로 노무비의 투입가중치 산출에 어려움이 있고, 자재유형과 노무직종별 가격지수는 자재의 다양함과 노무직종 내 단가 차이로 공사비지수의 편차를 감안하여야 함. - 공사비 지수의 요건 · 적시성 : 일반적으로 공사비지수를 갱신하는 주기는 관련 투입요소의 가격변동데이터를 수집하는 주기와 관련되며, 국내 공사비지수는 노임단가의 갱신주기를 단축하는 것이 현실적인 문제라 할 수 있음. · 상품유형의 대표성 : 건설산업의 상품은 일반 제조업의 그것과는 달리 동일한 유형의 시설물이라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생산 투입구조는 상이하며, 연간실적에 근거하여 주기적으로 갱신될 필요성이 있음. · 투입요소의 상품에 대한 설명력 : 각 상품별 투입요소의 가중치 구조 산정을 위해서 다양한 방법들이 활용되고 있으나, 완벽하게 해당 상품유형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없으며 얼마나 근사치에 접근할 수 있는가와 유효하게가중치를 산출할 수 있는가가 관건이라 할 수 있음. · 투입요소의 가격변동에 대한 대표성 : 투입요소들의 가중치 구조가 구해지면, 해당 투입요소들의 가격변동값을 적용함으로써 공사비지 수를 산출할 수 있으며, 건설상품의 경우 투입요소들을 크게 자재와 노무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건설업의 경우 일정한 한계를 가지고 있음. 제3장 시설물 분류체계의 평가와 대안 1. 표준산업분류 - 건협에서 사용하고 있는 시설물분류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주요공종별 공사실적의 기재)와 관련해 제출해야하는 연도별 건설공사 기성실적신고서(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18호 서식) 에 제시된 세분류를 기준으로 하였다. 이 세분류는 약 70여개 분류로 구성되어 있으며, 크게 건축토목, 토목, 건축, 산업설비, 조경 등으로 분류하고 그 하위에 각각의 대분류에 해당되는 시설물들로 구성되어 있음. 2. 정부 건설 공사비지수의 시설물분류체계 - 한은에서 발표하고 있는 “산업연관표”의 건설산업부문 분류체계는 현재 정부의 “건설공사비지수” 산정에 활용되고 있는 분류체계로, 대분류로는 건축 및 건축보수, 토목건설로 나뉘고 각각의 대분류마다 해당 되

Construction cost index is developed for converting the construction cost of a certain facility to the cost value of the basic time. In Korea, CAK(Construction Association of Korea) had published the construction cost index from 1980 to 1994, and Korea Government started to publish it at February 2004 as a part of operating a new estimation method. Construction cost is composed of material, labor, overhead, and outside order costs, and it is difficult to find out the proportions of material, labor, and overhead costs which compose outside order cost. This research tried to define the development method of construction cost index in case the material and labor cost proportions to the overall construction cost are known according to each facility category, and propose the proper investigation method of the input resource proportions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facilities from the results of the former research. In the process of analyzing the existing construction cost index, CERIK research team found that the fluctuation of the index is smaller than the real fluctuation because it uses the average labor cost index not classifying the labor category. In this case, the cost fluctuations of the high frequency resources are cancelled out by that of the low frequency resources. This problem can be overcome by two approaches. The first approach is that the labor category published by CAK should be reduced according to the frequency, or the representative labor category should be proposed. The second approach is that the labor cost index of Government's input-output table should be applied by the real labor category and their weights. The facility category of the Government's construction cost index is not appropriate considering the past construction records. The variations of facility according to the changes of the times are not reflected in some part of facility categories. Thus it is necessary to reform the facility category which has the evenly distributed construction records. This research has proposed the new facility category which is reformed by composing Government's and CAK's categories based on the construction records. Only Government's construction cost index in Korea is incapable to answer to the various market requirements. Thus the analysis of production structures and construction cost indices according to the main groups who take the lead in constructing the facilities. This research emphasized this necessity and proposed the common development mechanism of construction cost indices according to the group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