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건설업 실태 분석과 육성 방안

The current state and improvement schemes of the Small and Medium-Sized Construction Firms in Korea

제1장 서론 - 본 연구는 IMF 이후의 중소 건설업체의 경영 실태에 대한 심도 있는 조사·분석을 기초로 중소 건설업체의 육성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실태 조사 및 연구 방법은 대한건설협회가 발표한 건설업통계연보, 건설업경영분석 등의 통계자료 및 기존 문헌 연구를 통해 중소 건설업 현황을 파악하였고, 전국의 2,000개 중소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음. · 여기에 전국을 5개 권역 (서울·경기, 충청, 영남, 경남, 전라)으로 나누어 개최한 간담회 결과를 참고하였음. 제2장 지방 중소 건설업 현황 - 2000년 말 기준으로 일반건설업체 수는 1999년에 비해 약 150%정도 증가한 12,990개사로, 이중 서울업체는 16.5%인 2,144개이며 지방업체는 83.5%인 10,846개사임. - 시공능력 순위 101위 이하인 지방 중소건설업체들의 지역별 수주 현황을 보면 전체적으로 1999년에 46.7&수준이던 101위 이하 건설업체의 수주량 비율은 46.7%에서 2003년 55.5%로 증가하였다가, 2004년 다시 50.7&로 감소하였음. · IMF 이후 2003년까지 중소 건설업체의 수주 상황은 민간 경기, 특히 부동산 경기의 활성화로 꾸준한 성장세를 보였으나, 2004년부터 다시 큰 폭으로 축소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 101위 이하 중소 건설업체의 공공공사 수주금액이 전체 물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999년 46.6%에서 2004년 57.1%로 증가하였으며, 개사 평균 공공공사 수주금액은 1999년 24.8억원에서 2004년 14.1억원으로 40%이상 감소하였음. - 시공능력순위 101위 이하 중소 건설업체의 지방자치단체 공사의 수주 현황을 보면 전체적으로 1999년 6조 7천억원 규모로 66%의 점유율을 보이던 것이 2004년 11조 4천억원 규모에 70%정도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음. - 민간공사의 경우 시공능력순위 위 이하 중소 건설업체의 수주량이 민간공사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999년 46.8%에서 2004년 46.6%로 오히려 감소하였음. · 2002년 약 60%의 점유율을 보였으나, 2003년 56.1%를 기록하여 하락하기 시작하였음. -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매월 발표하는 건설기업경기실사지수 (CBSI)의 수주물량 지수를 통해 2005년 중소 건설업체의 수주 상황을 추정해보면 2005년 들어 중소 건설업체들의 수주상황은 급격하게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대형 건설업체의 수주실적은 2~9월까지 수주물량 지수가 100을 초과하고 있어 전월에 비해 계속적으로 나아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중소 건설업체들의 경우 금년 들어 10월까지의 평균 물량지수가 43.7로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음. · 이러한 결과는 금년 들어 학교공사 등의 BTL민자사업 대폭 확대, 재정 부족으로 인한 적격심사 대상 공사의 대폭적인 축소, 턴키 대안입찰의 확대 등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됨. - 중소 건설업체의 주요 경영성과의 분석은 대한건설협회가 발표한 「건설업경영분석」의 주요 경영지표를 참고하였음. · 우선 1999년부터 2003년까지의 성장성 지표인 매출액증가율 추이를 보면 1999년 -1.7%이던 매출액증가율이 2000년에서 2003년까지 2002년을 제외하고는 10~20%내외의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2004년에는 2003년까지 누적증가된 수주물량의 기성 증가로 전년 대비 11.7%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안정성 측면을 나타내는 부채비율을 보면 전체적으로 1999년부터 2004년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수익성 측면을 나타내는 매출액영업이익률을 보면 전체적으로 1999년 -1.8%에서 2004년 5.5%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매출액경상이익률도 1999년 -11.1%에서 2004년 5.6%로 개선 추세를 지속적으로 보이고 있음. 제3장 중소 건설업 실태 조사 1. 실태 조사 개요 - 실태조사는 한국건설산업연구원과 대한건설협회가 공동으로 2005년 7월 14일부터 8월 5일까지 2004년 토건 시공능력순위 78위~2077위 일반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음. · 조사대상 업체 중 조사에 응한 업체는 322업체로 응답률은 16.1%임. - 실태조사에 응한 322개 업체 중 중기업(상시종업원 수 50인 이상 300인미만)은 45개 업체로 14.0%를 차지하고 있으며, 소기업 (상시종원수 50인 미만)은 264개업체로 82.0%를 차지하고 있음. 2. 경영상태 및 전망 (1) 경영상태 - 중소 건설업체들의 현재 경영상태를 5년 전(2000년)과 1년 전(2004)과 비교하여 조사한 결과 IMF체제를 벗어나기 시작한 시기에 비해서는 경영상태가 전체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으나, 1년 전과 비교해서는 다소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구체적으로 5년 전에 비해 경영상태가 '개선된 것' 으로 응답한 업체가 50.7%를 차지하고 있으나, 1년 전에 비해서는 24.8%만이 '개선된 것'으로 응답하여 25.9%가 감소함. - 5년·1년 전과 비교하여 경영상태가 개선되었다고 응

The management state of S&M(Small and Medium-Sized) construction firms in korea was a minor improvement form 1999 to 2003, but began a change for the worse at 2004 and be worse rapidly this year(2005). It is caused by increase of privately financed project type for BTL(Build-Transfer-Lease) and turn-key projects, a reduction of small and medium-sized construction project recently. This study suggests improvement schemes of S&M construction firms in korea, as follows. First, the basic line of S&M construction firms' policy should be interception of disqualification firms' entry to construction market and the increase of S&M construction firms' market shares. Second, it is should be rule in Local Contract Act that when the contracting agency determines the delivery method of public works and size of individual proposed acquisition, the contracting agency should consider effects on the share of public works among small, medium and large size contractors and the bid preference for small and/or medium size should be introduced to balance the share of public works among small, medium and large size contractors. Third, government should consider to S&M construction firms in national financial operation. Fourth, for inducing development technology of S&M construction firms, government should study a device that make an offer economic incentive to developing technology firms. Finally, government should enforce policy that promoting business diversification of S&M construction firms for overcoming currently business bottlene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