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에 대한 일요휴무제 시범실시의 영향 분석 및 합리적 시행 방안

An Analysis on the Example Enforcement Effects of the Weekly Holiday Scheme on the Construction Sites and Rational Methods of Enforcement

· 임금 지급 주기 : 매월 지급하는 경우가 95.3%로서 대부분을 차지함 임금 형태 ‘일당으로 받는다’는 응답자가 47.6%, ‘일당제 월급으로 받는다’는 응답자가 43.7%로서 두 종류의 응답자를 합치면 91.3%로 대부분을 차지함. · 평균 임금 액수 : 일당제의 경우 일반공의 일당이 58,750원인 데 비해 기능공과 반장은 그의 약 2배에 해당하는 103,926원과 108,000원의 일당을 받고 있음. · 근로시간 : 하루 평균 근로시간은 9.5시간으로 나타났음. · 당해 현장에서의 근로기간 : 현재까지 근로기간에 대해 ‘1월~1년 미만’이 90.8%로 대부분을 차지하며, ‘1년~2년 미만’이 6.6%로 나타났음. 7일 미만과 2년 이상은 없음. · 숙소 형태 : 응답자 중 37.4% 만이 자택에서 출퇴근하고 있으며 62.6%의 응답자는 현장 숙소에서 묵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귀가 횟수 : 도로현장의 경우 ‘한달에 한번 집에 간다’는 응답이 46.8%, ‘2주일에 한번 집에 간다’는 응답이 20.8%, ‘내 집에서 출퇴근하므로 매일 집에 간다’는 응답이 18.2%의 순이며, ‘두 달에 한번 집에 간다’는 응답도 7.8%에 이름. · 현재 일요일의 활동 상황 : 일한다는 응답자는 59.6%, 쉰다는 응답자는 38.5% 임. - 일요휴무제 실시에 대한 견해 · 일요휴무 주장에 대한 견해 ‘주휴일 수당을 주변 찬성한다’는 응답자가 84.8%, ‘주휴일 수당을 주지 않아도 찬성한다는 응답자는 13.3%인데 비해 ‘반대한다’는 응답자는 1.9%에 그침 연령이 낮을수록 ‘주휴일 수당을 주지 않아도 찬성한다’는 비율이 높음. · ‘무급’ 일요휴무제 실시에 대한 견해 : ‘소득을 떨어뜨려 가족의 생계를 위협 하게 되므로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응답이 50.9%, ‘소득은 떨어지더라도 근로자의 피로를 회복할 수 있으니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47.2%로 나타났음. 연령이 낮을수록 ‘소득은 떨어지더라도 근로자의 피로를 회복할 수 있으니 실시해야 한다’는 항목에 대한 비율이 높음. · ‘유급’ 일요휴무제를 실시할 경우 예상되는 일요일 활동 상황 응답자의 98.1% 가 ‘쉬겠다’로 응답했으며, ‘일요일에 일하는 다른 현장에 나가서 돈을 더 벌겠다’는 응답은 1.9% 에 그침. · ‘유급’ 일요휴무제를 실시할 경우 희망하는 휴무 방식 : ‘피로가 쌓이지 않도록 매주 일요일마다 쉬는 것이 좋겠다’는 응답이 72.9%, ‘평소에 조금 힘들어도 2~3주에 한번 2~3일을묶어서 쉬는 것이 좋겠다’는 응답이 27.1% 로 나타났음. · ‘무급’ 일요휴무제를 실시할 경우 예상되는 일요일 활동 상황 ‘일요일에 일하는 다른 현장에 나가서 돈을 더 벌겠다’는 응답이 27.1% 로 크게 늘어남. - 일요휴무제의 실시로 인한 긍정적 영향 · 능률이 오르고 안전사고가 줄며 품질이 나아지는 현상을 말함 이러한 영향은 일요휴무제가 어느 정도 시행된 후 집이 가까운 근로자들이 제대로 쉬고 왔을 때 나타나는 현상임. · 감리자 입장에서는 일요휴무를 통해 일요일 작업에 불안감을 해소시킬 수 있어 품질관리 또는 안전관리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측연이 있다고 함. · 심층연담조사에서 만난 2 개의 작업 팀 소속 근로자들은 주휴일 수당이 주어질 경우 일요휴무를 통해 피로 회복, 가족 화목 도모, 능률 제고에 따른 처리 물량 증대, 품질 제고, 산재 감소 등의 효과를 확신하고 있었음. · 설문조사 결과에서 가장 긍정도가 높아 1.5점을 기록한 항목은 ‘피로를 풀 수 있어 건강을 지킬 수 있을 것이다’, ‘가족생활에 보다 충실할 수 있을 것 이다’, 건설근로자에 대한 이미지가 좋아질 것이다’ 등임. - 일요휴무제의 실시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 · 심층연담조사 결과에 의하면 대체로 일요휴무제 시범실시에 따르는 별도의 공기 연장 조치는 없었던 것으로 보임. 다른 보완 조치 없이 일요일에 무조 건 현장을 폐쇄한 시범현장에서는 공기가 부족해졌다는 의견이 많았음 특히 공사 수행 중에 시범 현장으로 지정된 곳에서는 공기 부족 현상이 더욱 명백히 나타났고 결국 일요휴무를 지키지 못했음. · 심층연담조사 결과에 의하면 시범실시 기간 중에 일요휴무제를 본격적으로 수행한 곳이 많지 않아 원가부족 현상이 심각하게 나타나지는 않았으나 엄격하게 일요휴무제를 실시할 경우에는 장비임대료 또는 간접노무비 등에서 비용이 상승할 것이라고 함. · 일요일 하루를 강제로 휴무할 경우 작업의 연속성이 저하되어 그 여파가 1일 이상 지속된다고 함. 하지만 심층연담조사 결과에 의하면 현재도 일요일에 공급이 중단되는 요소가 있으며 이러한 작업중단을 고려하여 공정계획 을 세우고 있었음. · 금번 일요휴무제 시범실시 기간 중 그에 따른 임금 보전은 없었음 따라서 현장에서 만난 대부분의 건설일용근로자들은 일요휴무제의 실시가 일요일 일당을 못 받게 하는 나쁜 제도라고

From July 2004, in other industries and construction companies' head offices, they introduces the 40-hour workweek system step by step depending on an employee size of the companies. But, on the construction sites, there is continuing 7-day workweek system without a specific holiday. Further more, the situation of construction workers is notorious for no vocational vision, unstable employment, low wage level, dangerous work environments, and exclusion from social insurance. So the construction works had been already a typical 3D job long ago. As the results, construction industry is confronting a threat of the skilled workers' exhaustion. Ministry of construction and transportation which has recognized the seriousness of the skilled workers' exhaustion makes various efforts to improve the construction workers' working conditions. One of those efforts, Ministry of construction and transportation enforced the weekly holiday scheme on 7 sample construction sites for about one year. The meaning of the weekly holiday scheme on construction sites is closing the construction site on every sunday in order to prevent workers' overwork. Through the survey on the weekly holiday scheme, supervisor and manager on construction sites asserted that the basic precondition of that scheme should be a weekly holiday allowance. Also, construction workers eagerly wanted a rest on every sunday with a weekly holiday allowance. Therefore, in order to obey the Labor Standard Act, the public owner should add up a weekly holiday allowance in a cost accounting process. As the result of calculation estimate, the introduction of the weekly holiday scheme on construction sites shall increase the cost 5.2% in the case of apartment construction. This study suggests some policy issues. First, we are prepared for increasing construction cost and period to enforce the introduction of the weekly holiday scheme on construction sites. Second, in order to settle down this scheme early we should enforce it as broadly as possible. Third, by simplifying the multi-level subcontract structure we can prevent a leakage of cost and promise a delivery of the weekly holiday allowance to workers at the last-level. Fourth, we should not include the time buying the ground into a construction period. Finally, we should recognize the added cost for the introduction this scheme as not a just added money but an investment for the construction industry itsel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