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가치 (Best Value) 낙찰제도 도입을 위한 기초 연구

A Basic Study on the Introduction of Best Value in the Procurement

제1장 서론 - 근래 입낙찰제도의 개선방안으로서 최고가치 낙찰제도의 도입이 논의되고 있으나, 개념이나 적용 방식에 대한 다양한 견해가 존재함. · 본 연구는 향후 최고가치 낙찰제도의 도업을 위한 기초적 연구로서 최고가치 낙찰제도에서 낙찰자를 선정하는 구체적 방식보다는 최고가치 낙찰제도의 개념 정립, 다양한 유형의 파악, 도입 필요성 제시 등에 초점을 두고 있음. - 연구의 목적 · 최고가치 낙찰제도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 외국의 제도 내용과 동향 소개 · 최고가치 낙찰제도의 도업 필요성 맞 과제를 검토하고, 향후 도입에 있어 참고가 될 수 있는 최고가치 낙찰제도 예시 - 연구의 구성 · 제2장에서는 입낙찰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검토하고, 현재의 적격심사제도나 최저가 낙찰제도의 부분적인 개선만으로는 입낙찰제도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어렵다는 것을 인식시카고자 함. · 제3장에서는 최고가치 낙찰제도의 개념을 정립하고 이에 비추어 우리나라의 제도를 검토하였음. 그리고 주요 국가에서 현재 운용되고있는 최고가치 낙찰제도들을 검토하였음. · 제4장에서는 최고가치 낙찰제도의 도업 필요성과 과제를 검토하고 미국의 LPTA (Lowest-Priced Technically Acceptable Process) 방식과 일본의 종합평가낙찰방식을 최고가치 낙찰제도의 구체적인 유형으로서 예시함. 제2장 공공공사 입낙찰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 우리나라의 입낙찰제도는 공사 규모를 기준으로 하되, 공사 특성을 반영하여 형성되어 있으며, 일반적으로 적격심사 제도, 최저가 낙찰제도, 일괄대안업찰제도의 3가지로 구분됨. · 입낙찰제도는 모두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re-Qualification: PQ) 제도와 연관되어 있음. - 최고가치 낙찰제도의 도엽은 국제표준의 수용과 입낙찰제도의 발전이라는 견지에서 필요하나, 현실적으로는 기존 제도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는 의미도 가짐. · 현행 적격심사제도와 최저가 낙찰제도는 제도의 구성 요소를 변경하거나 기준을 수정하는 정도의 개정으로는 문제의 근원적 해결이 불가능함. · 이에 대한 논의는 국가계약제도의 보다 장기적인 방향설정과 결부시켜 검토하여야 할 것이며, 최고가치 낙찰제도도 이러한 관점에서 검토될 수 있음. 제3장 최고가치 낙찰제도의 개념 및 외국의 운용사례 ○ 개념 및 현행 제도와의 관계 - ‘최고가치 (best value)’란 용어 자체는 특정한 제도가 아니라 지향해야 할 목표나 가치를 지칭하는 용어이며 , 조달제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 임. - 최고가치는 최저가와 함께 조달에 있어 낙찰자를 선정하는 기본 개념의 하나임. · 유럽연합지침(ED Directives)에서는 낙찰기준으로서 ‘최저가(lowest price)’와 ‘경제적으로 가장 유리한 입찰(the most economically advantageous offer)’을 제시함. · 미국의 연방조달규정 (FAR) 에서는 최저가 업찰자이거나 발주자에게 가장 유리한 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도록 규정함. - 조달정책에서 최고가치는 발주자의 이익을 극대화하거나 비용을 최소화하여 투자효율성 (value for money) 을 극대화하는 가치를 말함. · 미국의 연방조달규정 : “정부조달 결과물이 발주자가 요구하는 총체적인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임. · 영국 : 총생애주기비용 (whole life cycle costs) 에 입각하여 발주자의 총비용을 최소화하는 것임. - 최고가치 개념의 배정에는 ‘비용 (cost)’ 개념의 전환이 자리잡고 있음. · 최저가 낙찰제를 통해 시공비를 낮추더라도 유지관리비나 수영주기가 짧은 시설물을 양산하게 된다면 투자효율성을 확보하기 어렵고, 시설물의 설계에서 시공, 유지관리 및 최종 폐기시점에 이르기까지 의 비용을 모두 합한 총생애주기비용은 더 높을 수 있다는 기본적 시각을 가짐. - 최고가치 낙찰제도는 ‘총생애비용의 견지에서 발주자에게 최고의 투자 효율성을 가져다주는 입찰자를 선별하는 조달 프로세스 및 시스템’으로 정의될 수 있음. · 낙찰제도 내에서 구체적인 낙찰자의 선정 방식은 각 방식별로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으나, 기본적 원칙은 가격과 기술 등 비가격 요소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임. · 최고가치 낙찰제도의 개념 파악에 있어 가장 중요한 측면은 프로세스 또는 시스템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임. · 최고가치 낙찰제도는 조달 조직, 총생애비용의 산정, 낙찰자의 선정, 성과에 대한 모니터링, 감사 등 조달 전반에 걸쳐 최고가치를 획득하기 위한 시스템을 종합적으로 지칭하는 것이기 때문임. - 우리나라 제도 중 최고가치 낙찰제도에 가장 가까운 것은 일괄·대안 입찰제도라고 할 수 있음. · 일괄·대안입찰제도는 설계평가 점수, 입찰가격 점수, 수행능력 점수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가장 높은 점수를 획득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함. · 설계평가는 최고가치 낙찰제도의 기술

Recently, the best value system is under discussion as the new awarding system in the public procurement. As the basic study to introduce the best value, this paper focuses on the two themes. The first is to clarify the concept of best value and to identify the various types of best value through the cases of foreign countries. The second is to find the necessity and the problems to be solved and to suggest the examples of best value system for our future adoption. The main conten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ly, the current condition and problems of existing system are examined. And it is suggested that the best value system can be the effective means to solve the existing problems. Secondly, the concept of best value system is defined on the basis of the cases of developed countries. The best value system can be defined as 'the procurement process or system selecting the tender which gives the best value for money in the view of whole life cycle cost'. The awarding methods are different in the each system, but the basic principle is to consider the price and the other factors such as technical criteria. Thirdly, this study checks over the reason why the best value system should be introduced. It is necessary to adopt the best value system because the worldwide direction of awarding system has been transferred from the lowest to the best value. This change of direction was due to the experience and evaluation of the lowest. Namely, they concluded that the lowest system was not effective ultimately to maximize the economic efficiency. Fourthly, the LPTA(Lowest-Priced Technically Acceptable) process of USA and the Comprehensive Evaluation Awarding System of Japan are suggested as the examples of best value system. Because their process of selecting tenderer after evaluating technical proposal and awarding method of the lowest or the comprehensive evaluation can be helpful to future discussion on our own best value system. The best value system has many advantages as the advanced awarding system. However it is never a cure-all that can solve every existing problem without any requirement. Successful establishment of best value system has the same meaning as the improvement of overall procurement system. So, there should be enough discussion on the every aspect of best value hereafter to avoid possible failu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