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역할, 그 새로운 도전 - 정부역할에 대한 법경제학적 분석 -

The Role of Government from Law and Economics Perspective

정부의 역할은 20세기에 들어서서 극적인 변화를 경험한다. 20세기 전반부에는 사회주의의 탄생과 두 번의 세계대전을 비롯한 국가간 패권주의시대에서 정부의 역할은 클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로 세계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1990년대에 냉전시대가 마감되고 사회주의가 한 세대의 실험으로 종식되면서 정부의 역할은 축소되기 시작하였다. 전세계적으로 민영화가 대규모로 진행되었고 시장의 자원배분 역할이 보다 강화되기 시작하였다. 우리나라도 경제개발 시기의 강력하였던 정부의 역할이 1990년대 이후 규제개혁을 통하여 서서히 견제받기 시작하였고 외환위기를 계기로 부분적이나마 정부개혁도 단행되었으며, 공기업의 민영화도 본격화되었다. 비록 참여정부에 들어서서 정부의 규모는 다시 커지고 민영화는 지속되지 않고 있으나 이러한 전세계적인 큰 흐름을 막기에는 역부족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정부역할의 변화에 따라 본 연구는 법경제학적 관점에서 문헌조사를 시행하고 이를 통해 얻어진 통찰력으로 현재 우리나라의 변화하는 정부의 역할과 이에 따른 경제관의 변천을 조망한다. 경제학에서는 학파마다 정부의 역할을 다르게 제시하고 있다. 고전학파 경제학은 시장에 의한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강조하여 정부의 역할을 최소화하지만 사회주의 경제학에서는 정부가 직접적으로 자원을 배분하는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다. 케인즈 경제학에서는 정부가 재정 및 금융정책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시장에 개입하여야 한다고 하지만 통화론자, 합리적 기대가설 및 시간불일치 모형을 주장하는 경제학파는 정부의 일관된 정책을 더욱 강조한다. 규범론적 관점에서 정부의 역할은 공공재, 외부성, 독과점 및 비대칭정보와 같이 시장실패의 경우를 보완할 수 있다고 논의된다. 그러나 실증론적 관점에서 정부는 이해집단에 규제를 공급하는 공급원으로 파악되어 그 부작용이 강조되고 있다. 경제발전론에서도 정부는 경제발전을 선도하는 주체로 제시되었으나 최근에는 정부의 역할과 더불어 시장의 힘에 따른 자원배분과 함께 제도적 성숙이 강조되고 있다. 하이에크는 영국적 경험주의와 관습법적 전통이 대륙적인 합리주의와 성문법적 체계보다도 우수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 이유는 합리주의적 체계에서는 정부의 역할과 권한을 강화하면서 민간의 자율성과 창의성이 제약된다는 것이다. 또한 민간의 필요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사적 재산권 및 계약에 대한 권한에 대한 보호가 약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본 연구의 국가간 비교분석에서 나타난 시사점은 합리주의보다는 경험주의가, 그리고 성문법 체계보다는 관습법 체계가 재산권의 확립, 경제적 자유도, 법해석의 유연성, 사법권의 독립, 금융의 발달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제도의 발전을 가져오며 보다 개선된 경제적 성과를 보인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문헌조사에서 얻어진 통찰력을 바탕으로 우리 경제를 보는 시각을 관리경제, 개혁경제, 자유경제로 구분하여 정부역할의 변화와 이에 따른 경제관의 변화를 설명한다. 관리경제는 정부의 역할과 기업가역할을 협력적인 관계에서 설정하여 놓고 경제정책을 정부의 일관된 관리하에 두고 운용하자는 사고방식이다. 개혁경제는 정부의 적극적인 개혁과 세계화의 흐름에서 나타나는 개방과 경쟁의 원리를 통하여 경제를 운용하자는 사고방식이다. 자유경제는 세계화와 국제경쟁을 기업가역할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는 기회로 보고 경제의 자율성과 활력을 높이자는 경제운용의 사고방식이다. 관리경제는 외국자본이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력을 최소화하려는 입장이며 국적 있는 경제정책을 선호한다. 반면에 개혁경제는 국내 대기업과 그 총수의 기회주의적 행동을 경계하며 정부의 강력한 제도개선과 외국투자자의 압력으로 이러한 문제를 치유하려는 성향을 보인다. 자유경제는 개방된 국제경쟁에서 정부의 지나친 개입으로 국내 대기업이 역차별을 받아 자유롭지 못하게 경쟁하게 되는 것을 경계하며 공정하고 자유로운 환경에서 기업가역할이 최대한 발휘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우리나라 경제는 경제개발기의 관리경제에서 금융위기 이후에 개혁경제로 변화하였다. 이제 세계화의 진전과 전세계적인 정부역할의 축소 및 우리 경제체질의 변화로 말미암아 우리 경제는 점차 자유경제로 변화할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자유경제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시장의 자율적인 장치보다 강조되고 있는 정부의 역할을 재조정하여야 할 것이다. 국민국가의 정부로서 현재 참여정부는 국가 공동체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궁극적으로 지향하여야 하는 목표는 자발적 창의성의 확대이다. 경제발전은 자유의 신장과 유연한 제도의 성숙을 통하여 자발적으로 나타나는 창의성과 효율성이 생산성과

The role of government has experienced a dramatic change in the 20th century. In the first half of the century the role of government was strong as the world witnessed the birth of communist countries and the two world wars as well as various international conflicts. However, the role of government began to shrink as globalization was accelerated from the 1980s and the cold war era ended in the early 1990s with the sudden death of communism after an experiment of a generation. In many countries privatization was in process with massive scale and the market began to have more power in allocating scarce resources. The strong role of Korean government from the days of economic development in the 1960s became the target of the regulatory reform from 1990s, the government reform and the privatization following the economic crisis of the 1997. Although in the Roh Moo-hyun administration the size of the Korean government became larger and the privatization process has been stopped it is unlikely that the role of Korean government keep growing in the future against the world-wide trend of small government. This study performs a literature survey from law and economics perspective and analyzes the changing role of Korean government and the resulting changes on people’s view on Korean economy. In economics different schools suggest different role of government. Classical economists emphasize the efficiency of resource allocation through market and minimize the role of government while the socialist economists emphasize the role of government as a central agent allocating resources. Keynesian economics argues for the active role of government through the fiscal and monetary policies while the monetarism, rational expectation and time-consistency model emphasize the stable role of government through consistent policy. From the normative perspective, government can cure so called ‘market failure’ caused by public goods, externalities, monopoly and/or asymmetric information. However, from the positive perspective, government is a monopolistic supplier of regulation distorting efficient resource allocation. In the literature of economic development, government was viewed, traditionally, as a driving force of economic development. However, these days, people emphasize the role of market and the institutional establishment as well as the role of government. Hayek argues that the English tradition of common law and the empirical philosophy is superior to the continental tradition of civil law and rationalism. According to Hayek, in the rationalistic tradition, as the role and power of government gets stronger the autonomy and the creativity of private sector gets weaker. The survey of the international comparison studies on the role of government and law system, performed as a part of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English common law tradition and empirical philosophy shows better results in the development of institutions and economic performance than the continental civil law tradition specifically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property right, economic freedom, flexibility of law interpretation, independence of judicature and the development of financial sector. With the insights from the literature survey, this study tries to interpret and classify views on Korean economy as one of the following categories; managed economy, reformed economy and free economy. It would be helpful to explain the transition of the role of government and the consequent changes in the way people think about Korean economy. In managed economy, the role of government and the role of entrepreneurs work together with government playing the manager of all the important economic policies and initiatives. In reformed economy, government undertakes active reform at the face of globalization that brings the opening of domestic commodity and capital market and serious international competition. In free economy, globalization is considered as a favorable en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