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제의 변화와 기업투자 - 토빈q 모형을 사용한 실증분석 -

Corporation Tax Policy and Investment in Korea: An Empirical Analysis of Tobin q Model

법인세는 우리나라 재정에서 중요한 세입수단으로 활용되어 왔지만 동시에 기업활동에 영향을 주기 위한 정책수단으로서도 매우 적극적으로 활용되어 왔다. 특히 최근에는 경기부진과 성장잠재력의 급속한 하락현상과 관련해 법인세의 개편을 통한 경제의 회복과 성장잠재력의 확충이 도모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주장은 법인세 제도의 개편을 통해서 자본비용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자본비용의 변화가 기업의 투자행태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신고전학파적인 추론에 주로 근거를 두고 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의 연구는 법인세 정책이 자본비용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보여 주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고 자본비용이 실제로 기업의 투자행태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 연구는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의도로 추진되었다. 법인세 관련 정책수단들이 구체적으로 기업의 투자행태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미시자료를 이용해 통계적으로 분석함으로써 법인세제상의 기업투자유인수단들의 유효성을 측정하려는 것이다. 법인세 인하를 통해 기업의 설비투자를 증대시키고 이를 통해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자는 논의는 법인세의 인하가 기업투자에 상당한 영향을 준다는 것이 실증될 때 힘을 받을 수 있다. 기업관련 세제개혁은 자본비용이나 조세효과가 반영된 q값을 변화시킨다. 그리고 이러한 변수는 기업의 투자에 영향을 준다. 이와 같은 이론적 결론을 실증적으로 보여 주기 위한 연구는 미국을 중심으로 1960년대 후반부터 지속적으로 시도되었으나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그동안의 연구경험의 축적과 새로운 데이터의 확보 그리고 새로운 추정기법 개발 등으로 이 분야의 연구가 꾸준한 진전을 보여 왔고, 특히 최근에 Auerbach and Hassett(1991), Cummins, Hassett and Hubbard(1996) 등은 매우 의미 있는 추정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이들은 기업패널 자료를 사용해 조세조정Q와 자본비용을 엄밀하게 계측한 결과, 두 변수가 미국의 조세체계의 변화를 반영하면서 기업투자를 설명하는 유의미한 요인임을 보였으며 현금흐름 계수의 통계적 유의성은 현저히 저하한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Auerbach and Hassett(1991), Cummins, Hassett and Hubbard(1996) 등의 연구는 기업 투자행태를 설명하는 변수들로서 q와 자금제약 변수간의 충돌문제에 대한 대답을 제시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이 연구에 의해서 기업투자에 대한 조세정책의 유효성이 제대로 평가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그동안 축적된 분석기법 등을 우리나라 데이터에 적용해서 우리나라 조세정책의 유효성을 평가해 보려는 목적으로 추진되는 것이다. 먼저 연도별 조세정책의 변화를 측정해 이것을 반영한 기업투자모형을 통계적으로 추정함으로써 정책효과를 실증해 보려는 것이다. 한국 법인세제의 변화를 고려한 이른바 조세조정Q를 계산하고 이를 이용해 한국 상장제조기업의 q투자함수를 추정하려는 것이다. 여기서 얻은 실증적 추정결과를 토대로 현재의 법인세제상의 유인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 정책대안들을 논의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1985~2004년간 상장제조기업 자료를 이용해 조세조정Q가 기업투자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를 실증 분석한 것이다. 기업의 장래투자기회를 나타내는 조세조정Q와 현금흐름 변수가 기업투자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먼저 분석한 후에 조세조정Q를 조세미조정q와 조세효과항으로 분해해 분석했다. 우선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조세로 인한 자본비용의 감소분을 기계와 건물에 대해서 각각 살펴본 결과, 조세로 인한 자본비용 감소분은 기계의 경우 투자세액공제제도와 감가상각제도에 의해 결정되지만, 건물의 경우에는 감가상각제도에 의해서 결정된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기계에 대한 경감분이 건물에 비해 훨씬 높게 나타났다. 기계의 경우 조세경감분은 1985년에 0.3109로 기계자산에 투자한 한 단위 자본비용에서 조세로 인한 경감분이 0.3109임을 의미한다. 1995년에 최대치의 조세경감분을 보여 주었으며, 그 이후 대체로 감소하는 추이를 보여 주었다. 반면, 건물의 경우에는 대체로 조세경감분이 증가하는 추이를 나타내며, 2004년에 최고치인 0.180을 보여 준다. 둘째로 조세조정Q는 1985~2004년간 상당한 변화가 있음을 보여 준다. 전체기간에 조세조정Q는 1.67을 나타내고 있다. 조세조정Q는 조세미조정q-1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조세감면, 법인세율 등 조세유인이 조세조정Q의 수준증가에 많은 영향을 준 것을 나타낸다. 조세조정Q는 1994년에 정점을 보이다가 그 이후 급속한 감소 추세를 나타내었다. 우리나

This paper analyzes the effects of Korea’s business tax policy on corporate investment for the period from 1985 to 2004. Using data from listed manufacturing firms, the tax-adjusted q-model invest- ment equations were empirically estimated. The following are the findings of this study: First, using the GMM estimation method, the coefficient for the tax-adjusted q was estimated to be 0.016 and statistically significant at the 1 percent level. In estimations with financial constraints, we find the tax-adjusted q still remains to be an important explanatory variable, and the coefficient of the cash flow variable is estimated to be 0.0236 which is statistical significant. This implies that cash flow has been an important constraint affecting the investment of Korean manufacturing firms. Second, the impact of the tax-adjusted q on investment is estimated to be consistent across size of firms. Small and medium-sized firms, however, show a somewhat larger coefficient. The cash flow variable remains statistically significant and we find slightly larger coefficients for smaller firms. Third, tax-adjusted q affects non-chaebol firms’s investment more strongly. The estimated coefficient for non-chaebol firms is 0.0179 compared to 0.0075 for chaebol firms, the former being considerably more significant than the latter. Also, the cash flow variable is more meaningful (statistically significant and positive) for non-chaebol firms compared to chaebol affiliated firms. Fourth, decomposing the q into tax-unadjusted q and the tax term, we find that the coefficient of the tax term is much larger than the tax-unadjusted q implying that tax policy is a very important factor affecting investment. The tax term coefficient for the whole sample is estimated at 0.63. Large firm’s coefficient is estimated at 0.45 compared to 0.65 for small- and medium-sized firms. For chaebol and non-chaebol firms, the corresponding estimated coefficient is 0.57 and 0.77, respectively. This implies that the impact of preferential tax policy are larger for non-chaebol and small and medium-sized firms compared to chaebol and larger firms. The following policy implications are suggested. We conclude that the business tax incentives do affect corporate investments significantly. Hence, to enhance investments of Korean manu- facturing firms, it is important to lower corporate tax rates and to improve the tax incentive systems. In addition, it should be realized that the small- and medium-sized and particularly non-chaebol firms are more responsive to tax policy chang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