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영화산업 구조변화와 영화산업정책 - 수직적 결합을 중심으로 -

Structural Change and the Development of the Korean Movie Industry - Vertical Integration and Its Implications -

지난 10여 년간 한국영화산업은 급속한 성장을 하였고 최근 몇 년간 한국영화는 50%를 넘는 시장점유율을 기록하고 있으며 2004년에는 시장점유율이 60%에 육박하는 등 높은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와 같은 한국영화산업의 성장요인에 대해 여러 가지 견해가 제시되어 왔지만 영화산업의 구조적 측면에서의 고찰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과거 1960년대 후반에도 최근 한국영화의 성공과 같이 1억 명이 넘은 총 관객 수, 50%대에 이르는 시장점유율 등 수치적인 측면에서는 비슷한 양상을 보인 적이 있다. 하지만 그 당시와 지금은 영화산업의 구조적 측면에서 질적으로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그 구조적 차이가 한국영화산업의 성장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본 연구를 통해서 밝히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영화산업의 발전과 구조변화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그 성공요인을 산업구조적 측면에서 제시하고 영화산업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에 있어 핵심적 키워드(Key Word) 중의 하나는 ‘수직적 결합’이다. 영화산업에 있어 수직적 결합은 영화의 제작·배급·상영에 이르는 단계의 결합을 의미한다. 통상 어떤 산업이 발전하는 과정에서 집적과 집중이 필연적으로 발생하는데 그 과정 및 형태는 산업마다 다르다. 영화산업에서는 수직적 결합이 자원의 집적과 집중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반드시 거쳐야 되는 단계라고 본 보고서는 주장한다. 영화산업의 역사를 돌이켜 보면, 미국을 포함하여 영화가 산업적 차원에서 성장한 대부분의 국가들에서는 수직적 결합을 통한 대형 영화사의 등장을 경험하였으며 이를 계기로 영화산업이 한 단계 높은 차원으로 발전되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수직적 결합이 영화산업의 성숙과정에서 아주 중요한 단계라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본 보고서는 영화산업의 구조변화를 수직적 결합의 심화라는 측면에서 고찰하며 수직적 결합이 한국영화산업의 성장에서 가지는 의미를 분석한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영화산업정책인 스크린쿼터도 영화산업의 구조변화와 연관지어 그 유효성을 평가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영화의 제작·배급·상영단계의 수직적 결합을 영화산업 성장의 핵심적 고리로 파악하고 있으며 영화산업의 특성 상 수직적 결합이 산업성장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단계라는 것을 강조한다. 영화사는 수직적 결합을 통해서 영화의 공급과정에서 발생하는 비효율성을 제거하고 흥행위험을 회피할 수도 있으며, 높은 제작비가 투입된 영화를 지속적으로 제작할 수 있다. 따라서 외국의 경우 영화산업이 고도화되는 과정에서 수직계열화한 대형 영화사를 중심으로 산업이 재편되는 양상을 보여 왔다. 최근 한국영화산업 성장도 수직계열화한 대형 영화사를 중심으로 질 높은 영화가 지속적으로 공급될 수 있는 산업구조가 만들어진 것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과거 각종 국산영화 지원정책들이 없었던 것도 아니며 특히 박정희 정부에서는 대형 영화사 육성을 위해 제작사를 진입장벽으로 보호해 주었으며 외화수입권을 독점적으로 부여하는 등의 각종 특혜가 베풀어졌다. 하지만 외화수입권이라는 특혜가 질적 차별화에 기초하지 못하고 영화제작 실적 등의 양적 지표에 연계됨으로써 국산영화 제작은 외화수입권 확보를 위한 도구로 전락하는 부작용을 낳았다. ‘승자선택(Picking Winners)’을 통해 경쟁력 있는 소수에게 자원을 집중하고자 하는 정책의도에도 불구하고 차별화의 지표가 잘못 선정됨으로써 경쟁력 있는 승자의 선택이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결국 질적으로 우수한 영화를 만든 제작사가 보상받는 질적 차별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다. 또한 박정희 시대의 영화산업정책이 성과를 가져오지 못했던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는 이들 정책들이 영화산업의 구조전환을 유발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제작자본의 영세성이 항상 지적되어 왔는데 이는 영화흥행수입이 제작부문으로 환류되어 제작자본이 축적·확대되는 과정이 반복되는 산업구조를 가질 때 해결될 수 있는 문제점이었다. 영화산업의 특성상 영화제작에 있어서의 독점적 위치는 영화자본 축적을 위한 핵심적 요소가 아니었으며 제작된 영화가 배급 및 상영의 과정을 거치는 동안 창출된 수익이 제작부문으로 재투입되는 확대재생산의 과정이 필요하였던 것이다. 수직계열화는 이와 같은 선순환 구조를 가능하게 해 주는 기업전략인데 영화제작업에 대한 진입장벽은 오히려 수직적 결합의 유발을 원천적으로 막아 영화산업의 발전을 저해하였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영화산업의 수직결합은 198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대기업 자본의 영화산업 진출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다. 기존의 영세자본 위주의 영화산업에

This study shows the importance of vertical integration in the movie industry and asserts that the advent of vertically integrated movie companies has been the main critical factor behind the recent success of Korea’s movie industry. Vertical integration is a widely used corporate strategy not only in the movie industry often to reduce inefficiencies and transaction costs that arise during production and distribution. In the movie industry, vertical integration has also been an efficient strategy for mitigating various uncertainties in box-office profits. Many countries with a developed movie industry have experienced the emergence of vertically integrated movie companies as well as their dominance. In this study we find vertical integration to be an essential stage for advancement of a country’s movie business as it progresses towards a mature industry. The entry of large corporations into the movie business in the late 1980s, which had been made possible by the significant deregulation of the movie industry, allowed for more rigorous vertical integration in the Korean movie industry. New players in the movie business- particularly, large corporations-initiated structural change that include vertical integration in the industry. Nowadays, almost two-thirds of Korean movies are produced and/or distributed by the vertically integrated ‘major’ companies. The continuous supply of good quality movies has become possible through such vertically integrated companies as the capacity to reinvesting revenues from movie exhibition into movie production is consolidated. This is a critical difference between the current movie industry with that of 1970s and 1980s. In the 1970s Korea had very strong industrial policies that protected the movie industry. Such policies, however, failed to develop the movie industry because they were not properly designed to encourage vertical integration. On the contrary, the policies at the time overly-protected the production sector and consequently built various barriers between the stages of the movie supply chain. Moreover, the movie industry at the time was constrained by flaws in the industrial policy at the time. More specifically, industrial policy applied to the movie industry in the 1970s had fostered large-scale movie production companies. One of the key tools for this purpose was the exclusive import rights of foreign films for those movie companies that met a certain criteria. When a movie company produced a certain number of films, then it was provided an import quota for foreign films. Foreign films, especially Hollywood movies, were far more competitive than domestic films at the time, and as such, obtaining import rights was a very profitable business. The government in turn hoped to promote movie companies with capable of producing domestic films into large-scale ‘major’ companies using the benefit from sales of foreign movies. Concentrating resources on a small number of competitive companies-which we might call ‘picking the winners’-is a typical feature of Korea’s industrial policy in the early period of economic take-off. The exclusive import rights of foreign films had been used as a kind of prize for competition as well as to facilitate capital accumulation in the movie industry. However, this policy did not produce the desired outcome. The main reason for this was that competition per se was not based on ‘quality’, but rather on ‘quantity.’ The criteria for the exclusive import rights should have been linked to ‘the performance of companies in the market’ and not to ‘how many movies the company produced.’ In other words, the criteria ignored the market discrimination process and consequently failed to pick and encourage competitive winners. The structural changes in the Korean movie industry cast implications about the screen quota. The purpose of the screen quota is to give domestic films “proper” screening opportunities or exposure in the m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