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 시행에 따른 암묵적 조세와 납세자 속성에 대한 연구

&nbsp;&nbsp;2000년 9월 4일의 일반법인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의 시행은 법인주주들의 세후 배당소득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가져왔으며 조세우대자산과 주세비우대자산의 세후수익률을 동일하게 만드는 암묵세 효과가 나타났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사건연구의 방법으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 시행일의 우선주와 보통주의 주가변동을 분석함으로써 암묵세의 존재를 검증한다. 또한 법인주주들의 배당소득에 대한 조세혜택으로 인해 세제 개편(안) 발표일의 고배당주식의 납세자속성에 변동이 생겼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 시행일의 납세자 속성의 변동을 사건일의 거래량의 크기와 사건일 전후의 법인주주의 지분율의 변동을 통해 분석한다.<BR>&nbsp;&nbsp;분석결과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 시행발표일에 조세혜택의 대상이 되는 법인의 우선주와 보통주의 시장조정수익률은 유의적인 양의 값을 나타내었으며, 배당수익률의 크기와 사건일의 시장조정수익률은 정의 관계를 나타내었다. 또한 배당수익률의 크기와 사건일의 거래량도 유의적인 정의 관계를 나타내었다. 그러나 암묵세의 크기와 법인주주 지분율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유의적인 결과를 얻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