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상 접대비 손금불산입액의 수익관련성에 대한 연구

  법인세법은 접대비 지출액 중 일정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접대비 한도초과액의 손금성 여부를 수익관련성을 중심으로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접대비 한도초과액의 발생이 법인세법의 규제 관점대로 과소비와 부정부패 등 불건전한 지출에 주로 기인하는 것이라면 그 업무관련성이 한도에 미달하는 수준으로 발생한 접대비나 정상적으로 발생한 다른 판매비와 관리비에 비해 상대적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접대비 한도초과액의 수익관련성은 한도 내 접대비 또는 접대비 이외의 판매비와 관리비에 비해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분석결과 접대비 총액은 수익과 유의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법인세법상 손금한도를 초과하는 접대비 지출은 유의한 수익관련성을 보이지 않았다. 또한 접대비는 접대비 이외의 기타 판매비와 관리비에 비해서 수익관련성이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개요〉<BR>Ⅰ. 서론<BR>Ⅱ. 이론적 배경 및 관련 제도<BR>Ⅲ. 실증연구가설의 설정<BR>Ⅳ. 표본의 선정 및 연구방법론<BR>Ⅴ. 실증분석결과<BR>Ⅵ. 결론<BR>〈참고문헌〉<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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