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출판정책에 대한 분석적 고찰 - 제1기(2003-2007) 출판ㆍ인쇄문화산업 진흥발전계획을 중심으로

An analytical Research on the Korean Government"s Policy for Publishing Culture : Focus on the First Developing Plan for Publishing and Printing Industries after Enactment of the Publishing Promoting Law

&nbsp;&nbsp;본 논문의 목적은 참여정부에 들어와서 시작된 제1기 출판인쇄문화산업 진흥발전계획의 성과와 문제점을 점검하고, 앞으로 수립될 한국출판문화정책의 효율적인 방안을 모색해 보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가 필요한 이유는 〈출판 및 인쇄진흥법〉의 제정으로 그 어느 때보다 출판진흥을 위한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되었고, 또한 이 법에 의해 매 3년마다 문화관광부 장관이 출판진흥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하기 때문이다.<BR>&nbsp;&nbsp;연구결과, 현재의 출판문화정책은 전반적으로 진흥을 위한 노력이 돋보이며, 문화산업 영역에서 가장 큰 규모를 가지고 있는 출판영역에 대한 다각적인 지원정책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출판진흥정책의 기조는 앞으로 계속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결론을 얻었다.<BR>&nbsp;&nbsp;그러나, 가시적이고 즉각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사업의 지원에 초점이 맞춰진 점,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로드맵이 부재한 점, 생산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의 출판정책이 방향을 선회해야 하는 점, 문화적 차원의 고려가 미비된 채 출판정책이 추진되는 점 등은 향후 보완되어야 할 측면으로 나타났다. 또한, 앞으로 출판문화정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의 접근이 필요하고, 전문가 집단의 포괄적인 의견 수렴, 독서진흥정책 등이 수립되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이러한 업무를 총괄적으로 담당하는 출판산업과의 조직과 업무도 조정되어야 효율적인 정책의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다.

&nbsp;&nbsp;The aims of this paper are analysing the Korean Government&quot;s policy for publishing culture, and exploring suitable policies on expansion of korean publishing culture. The Korean Government has been starting the first developing plan for publishing and printing industries from 2003. Some results of the plan are showing successful and the conditions of korean publishing culture become higher. From now on, the Ministry of Korean Culture and Tourism makes plan for developing publishing and printing industries by the publishing promoting law every three years.<BR>&nbsp;&nbsp;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BR>&nbsp;&nbsp;The Korean Government&quot;s basic policy for publishing culture is pertinent, and should be continued toward developing korean publishing culture. But it should be gradually reformed that the policy focuses on the visible immediate effects and the industrial areas to the exclusion of cultural sides. In addition, It is essential that the Korean Government follows professional group&quot;s opinions, proceeds the policy with a long term point of view, and starts a campaign for reading book. The Ministry of Culture and Tourism, undertaking the policy for publishing culture, should be changed in organization and roles for successful pursuing developement of the Korean publishing cultu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