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측량적부심사 제도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 서울특별시 지방지적위원회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cadastral surveying screening system - The case of Seoul Cadastral Committee -
- 한국지적학회
- 한국지적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 2006년도 춘계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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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615 - 38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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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경계는 소유권이 미치는 한계로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우리나라는 도상경계를 법정 경계로 사용함으로 지적측량에 따른 경계분쟁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적측량적부심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지적측량의 분쟁해결을 위한 지적측량적부심사의 실태를 분석하여 문제점 및 발전방안을 도출하는 것이다. 연구결과 적부심사의 발전방안으로는 적부심사결과에 대한 구속력 부여, 지적직공무원의 조사측량, 청구인과 지적 측량기술자의 회의참여, 적부심사제도의 개선, 적부심사 청구비용 징수, 지방지적위원회 구성의 개선 등이 필요할 것으로 나타났다.
Land parcel boundary has very important role to define the limits of land ownership. Map boundary is used as the legal boundary in Korea, so there are frequent boundary disputes on cadastral surveying. To solve this kind of boundary problems, the cadastral surveying screening system is operated by municipalities.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analyze the current status and problems of cadastral surveying screening system and to show the development of this system. The findings of this research are as follows: to carry legal binding force as to the screening committee"s decisions, to allow of the surveying to the cadastral officers, to include the applicants and cadastral surveyors as the regional cadastral committee member, to levy screening expenses on the screening, etc.
요약<BR>ABSTRACT<BR>Ⅰ. 서론<BR>Ⅱ. 지적측량적부심사 제도 및 심사청구 현황<BR>Ⅲ. 지적측량적부심사청구 현황분석 및 문제점<BR>Ⅳ. 지적측량적부심사 제도의 발전방안<BR>Ⅴ. 요약 및 결론<BR>참고문헌<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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