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원 지적체계를 위한 공간권에 관한 기초연구

A Study on the Air Space Right for Cadastral System

  현대 정보사회에서의 지적체계는 사회 제반환경의 변화를 적극 수용하려는 발상의 혁신과 함께 공간상에 존재하는 모든 토지를 인위적인 방법으로 구획한 일필지를 기본단위로 하여 소유 중심의 정보뿐만 아니라 이용 중심의 정보를 조사ㆍ등록ㆍ활용하여 궁극적으로 지속가능한 토지관리 및 가치창출의 기반정보로써의 역할을 수행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현재 지적체계의 운영은 지적인 객체인 토지를 수평공간만을 대상으로 하는 2차원 정보에 국한되고 있어, 모든 공간 객체를 3차원적인 정의에 의해 표현한 입체공간을 대상으로 하는 3차원 지적체계의 도입으로 입체적ㆍ복합적인 토지이용의 촉진뿐만 아니라 이에 수반되는 다양한 권리관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정보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지적의 수요에 부응하고 국토의 지리정보 서비스 활용에 기여하여야 한다.   3차원 지적체계에서의 공간권은 3차원적으로 정의된 공간에 대한 지배권 또는 공간을 분할하여 공학적으로 이용하는 권리로서 입체적 토지이용을 촉진하는 제도적 수단이 될 수 있으며 토지의 이용가치를 최대로 발휘할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그러기 위해서는 새로운 환경에 맞는 법률관계의 형성, 지적공부ㆍ건축물공부 및 등기부의 통합 등 제도적인 합의, 3차원 지적체계를 운용할 수 있는 CIS 기반의 기술요소 등에 대한 민ㆍ관ㆍ학ㆍ연 공동의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