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와 건물에 대한 이원적 소유권 체계에 관한 연구

System of the Real Estate Ownership in Korea

  이 논문은 우리나라의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 체계에 대하여 고찰함으로써 현행 소유권 체계의 형성과정과 이로 인한 문제점를 살펴보는 데 목적이 있다. 우리나라는 조선시대부터 일제강점기까지 토지와 건물을 별개의 소유권 체계로 인정한 바는 없었으나, 일본 민법을 계수하면서 타율적으로 이원적인 소유권 체계로 전환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그 후에도 이에 대한 재검토는 이루어지지 못하고, 이원적 소유권 체계에 바탕을 둔 각종 법령의 제정 및 정보화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소유권 체계를 전환하기 위해서는 민법을 비롯한 수 많은 토지관련법령의 재개편이 불가피하므로 짧은 시일내에 이루어질 수 있는 용이한 일이 아니다. 그러나 국제적인 기준과 우리의 종래 관습에 맞는 소유권 체계로 환원하는 것은 학문적인 발전과 효율적인 정책운영의 측면에서 커다란 의미가 있을 것이다.

  In Western countries, land and buildings are an integral part of real property. But in Oriental countries, such as Japan and Korea, for land and buildings are treated as a separate and independent object. The study aims to analyse the whole system of real estate ownership in Korea. It purposes both to review the establishment process of the present real estate ownership and to indicate its problems. The real estate ownership in Korea was formed by the Japanese occupation and annexation, not to adopt western law and to realize ours customary law. The laws and the information-oriented projects related to real estate consisted of system under the dual legal system of real estate ownership. I propose the approach to refine the dual legal system of real estate ownership as a long-term alternativ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