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민주주의 심화가 조정국가(Regulatory State)의 변화에 미친 영향

Democratic Deepening and Its Impact on the Changes in the Nature of the Regulatory State: the Korean Case

  한국에서 등장한 조정국가는 경제적 자유화의 논리뿐만 아니라 경제적 민주화 논리를 내포한 민주주의의 심화현상에 깊은 영향을 받았으며 그 결과 영미권의 그것과 구분되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 복지국가의 쇠퇴와 더불어 등장한 영미권의 조정국가는 민주주의의 역심화, 즉 민주주의의 강도나 적용범위를 축소하는 시도와 경제적 자유화를 진전시키는 신자유주의적 개혁의 결과로 탄생했다고 볼 수 있다. 한국의 경우에도 경제적 자유화가 진전되어 발전국가적 양상이 축소되기는 했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에는 경제적 자유화가 민주주의의 역심화를 유발하기보다는 오히려 민주주의 심화현상과 동시에 진행함으로써 독특한 형태의 조정국가가 등장했다. 서구유럽의 경우 민주주의 심화현상이 간섭국가의 일종인 복지국가의 등장에 영향을 주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현상이 간섭국가가 아닌 조정국가의 등장에 영향을 미쳤을 경우 어떤 양상이 발생하는지 연구하고자 한다.

  The regulatory state in South Korea has been influenced by democratic deepening which incorporates economic democracy, as well as economic liberalization. Thus, it is in its nature distinguished from those of the Anglo-American world, where economic liberalization induced the transformation of the welfare state into its regulatory counterpart. The regulatory state in South Korea is unique in that economic liberalization and economic democratization coincided with each oth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