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다자안보협력체의 가능성: 북핵 6자회담과 미국의 정책을 중심으로

The Possibility of Northeast Asian Multilateral Security Cooperation: Focusing on Six-Party Talks and the U.S. Policies

  본 연구는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체의 가능성을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한 다자적 틀인 6자회담(특히 4차 6자회담)의 결과와 최근 미국의 다자안보협력체에 대한 정책을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의 결론은 첫째，4차 6자 회담의 성과는 그 동안 동북아에서 다자안보협력체의 형성에 저해 요인으로 지적되어 오던 문제들, 특히 북한의 참여문제， 미국의 참여문제， 그리고 다자적 협력경험의 부재 문제 등을 해결 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 둘째，6자회담과 함께 향후 동북아에서 다자안보협력체의 형성 가능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미국의 정책이다. 미국은 그 동안의 부정적 태도에서 벗어나 동북아 지역의 다자안보협력제도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미국은 아시아 지역에서 다자안보체제가 형성되려는 움직임에 주목하고 있으며 여기에 반드시 참여하려는 의도를 분명히 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말하면 다자주의가 동북아에서 미국의 국익을 확보하는데 적합한 방식이라는 미국의 인식변화가 있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그렇다면 기존에 양자적 동맹관계를 고집해 오던 미국이 다자주의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게 된 변화를 가져온 것은 어떠한 요인인가? 이것은 크게 두 가지 측면으로 요약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나는 동북아의 안보질서의 특성이 다자주의적 제도의 필요성을 높이고 있다는 점이고 또 하나는 북한 핵 문제를 포함한 북미관계가 다자주의적 제도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이 동북아를 비롯한 동아시아 지역에서 다자안보협력체에 대하여 적극적인 입장을 가질 수 밖에 없는 또 하나의 이유는 이 지역에서 이미 다자안보협력체의 형성 움직임이 있으며 미국이 계속적으로 다자안보협력체 형성에 소극적으로 대처할 경우 미국이 제외된 다자안보협력체가 형성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possibility of Northeast Asian multilateral security regime with focus on the Six-Party Talks and the U.S. policy on Northeast Asian multilateral security cooperation. This study argues that the result of the fourth Six-Party Talk has an important implication for the possibility of Northeast Asian multilateral security regime by providing the experience of multilateral cooperation with North Korea and active participation of the U.S. in Northeast Asian multilateral talks. In addition to the experience of Six-Party Talks, the changing U.S. policy on the Northeast Asian multilateral security regime greatly enhances the chance of the formation of Northeast Asian multilateral regime. The security order in Northeast Asia increase the demand of multilateral security institution and the U.S. is responding to this changing security environment in Northeast Asia. Also the U.S. is concerning the recent development of forming multilateral institution in Northeast Asia by Northeast Asian countries alone. The U.S. policy on Northeast Asia, especially how much the U.S. allows the influence of China in Northeast Asia region will determine the possibility of Northeast Asian multilateral security regi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