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Labor Dispute of Large Scale Cotton Textile Factory during the Korean War

한국전쟁기 대규모 면방직공장의 노동분쟁 연구 - 조선방직 부산공장 사례를 중심으로

  이 연구는 한국전쟁기에 발생되었던 조선방직 부산공장의 노동분쟁을 분석한 것이다. 이 분쟁은 1953년 3월 ‘낙면사건’으로부터 그 근원을 찾을 수 있는데 이로 인해 조선방직의 불하가 연기되고 새로 부임한 강일매 사장이 노조와 대립하여 갈등하다가 분쟁으로 폭발되었다. 분쟁의 초기에는 노조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는 듯 했으나 정치권력의 힘을 업은 강일매 사장이 다시 사장으로 복귀하여 노조에 대한 직접적인 탄압을 자행함으로써 파업에 이르게 되었다. 이 파업은 파업지도부가 24시간 파업 후 공장복귀를 결정함으로써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하고 끝났지만 이 분쟁으로 인해 1953년에 국회에서 노동관계법이 제정되는 등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끼쳤다.   조방분쟁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조방분쟁의 주체는 대한노총 조방분회와 강일매 사장으로 볼 수 있으며 적극적으로 개입한 제3자는 전진한 위원장을 비롯한 대한노총, 그리고 조선방직의 관리책임을 지고 있던 상공부 등을 들 수 있다.   둘째, 이 분쟁은 노조지도부를 해고한 것이 직접적인 발생 원인이 되었지만 대한노총 위원장과 조선방직 사장의 대립도 분쟁의 주요한 원인이 되었다. 따라서 가장 큰 이슈는 노조활동의 자유에 관련된 것이었지만 분쟁의 가장 핵심적인 쟁점은 강일매 사장의 퇴진문제였다.   셋째, 조방분쟁은 당시의 외부의 사정, 즉 이승만 대통령을 축으로 하는 정치적인 상황과, 전진한 대한노총위원장을 중심으로 하는 대한노총의 분열이 맞물리면서 외부의 규정성이 강하게 지배된 분쟁이었다. 따라서 분쟁당사자들의 의사소통은 소홀해질 수밖에 없었고 그 결과 상대방을 부정하는 방식의 전략이 구사된 분쟁이었다.   넷째, 이 분쟁이 한국전쟁 중에 벌어진 분쟁이었기 때문에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제3자의 개입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못했고, 분쟁도 공권력에 의해 강제로 종결되는 형태를 보였다.   다섯째, 부산이 임시수도였고 조선방직은 가동할 수 있는 대규모 섬유공장 중에 유일한 것이었기 때문에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는 상황에서 벌어진 분쟁이었다. 그리고 이 분쟁과 관련된 법과 제도의 뒷받침이 전혀 되지 않았던 분쟁이었기에 분쟁의 대가도 클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이 분쟁은 해방 이후 당시까지 최대의 단일공장 노동분쟁이었으며, 노동분쟁의 관심을 증폭시켜 1953년 노동관련 법률들이 제정되게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뿐만 아니라 이 분쟁의 해결과정은 국가권력이 회사 측의 입장에서 분쟁에 깊숙하게 개입하는 한국의 노동분쟁해결과정의 전형적인 모습이 시작된 분쟁이었다.

  This article discusses the Labor Dispute of Large Scale Cotton Textile Factory during the Korean War. The labor dispute was caused by "the Affair of Dropped Cotton," which prevented public sale of Chosun Spinning Co. The company replaced the president. Kang, Il-Mae, a new president of Chosun Spinning Co. was confronted against a labor union. This antagonism brought about labor dispute.   The Labor Union of Chosun Spinning Co. was hoping to guarantee labor union activity. This assertion of the labor union could scarcely recognized at the early stage of the dispute. But the president of Chosun Spinning Co. was reinstated to factory by political power and suppressed the labor union and their activities.   After all, strike had broken out in Chosun Spinning Co.. Although this strike failed to realize the anticipated result due to the decision of its leaders, it had a certain impact on the industry. The dispute ultimately affected the congressional legislation process concerning the labor dispute.   The dispute of Chosun Spinning Co. was summarized as follo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