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책이 주택가격의 변동성 변화에 미치는 영향 - 주택가격의 변동성 변화 시점을 중심으로

The Impacts of Public Policy on Housing Price Volatility Changes

&nbsp;&nbsp;본 연구는 Haugen et al.(1991)의 이론을 바탕으로 주택가격의 변동성이 변하는 시점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1987년 1월부터 2004년 7월까지 211개월 동안 전국은 총 4회의 변동성 증가시점과 총 6회의 변동성 감소시점이, 서울은 총 4회의 변동성 증가시점과 총 7회의 변동성 감소시점이, 강남은 총 4회의 변동성 증가시점과 총 6회의 변동성 감소시점이 나타났다. 또한 전국, 서울, 강남의 세 범주간의 변동성 변화 시점은 대부분 같거나 유사하였다.<BR>&nbsp;&nbsp;또한 주택가격의 변동성 변화시점과 주요 부동산정책 시행시기를 비교함으로써 부동산정책이 주택시장의 안정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부동산정책의 실효성 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수 있었다. 비교결과에 따르면 몇몇 정부의 부동산정책이 발표된 시점과 주택가격의 변동성이 감소하는 시점이 일치하였다. 그러나 2001년 주택시장이 과열된 이후에 주택가격의 변동성이 감소한 시점은 2003년 10월 29일 10？29 부동산안정대책이 발표된 이후를 제외하고 발견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로부터 2003년 10월 29일의 10？29대책을 제외하고는 2001년 이후 정부의 주택안정정책들이 주택시장의 안정화에 크게 기여하지 못했음을 추론할 수 있다.

&nbsp;&nbsp;This study examined significant volatility shifts in housing price changes, adapting a method of Haugen et al.(1991). According to results, 4 increasing volatility shifts and 6 decreasing volatility shifts were identified in Korea, 4 increasing volatility shifts and 7 decreasing volatility shifts were identified in Seoul and 4 increasing volatility shifts and 6 decreasing volatility shifts were identified in Gangnam(southern east province of Seoul). We found significant association of volatility shift and the housing policies of Korea government. This study showed that some of housing policies were devoted to stabilize housing price. However, from 2001, there were no policies to stabilize housing price except for 10ㆍ29 policy in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