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서론<BR> - 부동산시장에 대한 규제강화정책의 지속과 국내 경기의 전반적 약세기조등으로 침체상태에 놓여 있는 상가 등 건축물분양시장에 2005년 4월 「건축물분양에관한법률」의 제정으로 "공동주택의 사전 분양"에만 적용해오던 분양보증제도가 "상가 등 건축물의 사전 분양"에도 도입됨.<BR> -건축물 분양보증제도는 상가 등 건축물이 사전 분양된 후 분양사업자의 부도나 파산 등 분양에 따른 위험으로부터 피분양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만, 한편으로 새로운 규제의 신설 및 강화법적 요건의 준수가 요구되는 분양사업자에게 비용부담 및 규제의 증가로 작용하게 됨.<BR> -그러나 「건축물분양법」 이 시행 1년을 경과한 지금 분양면적 축소 등의 방법으로 법적용을 회피하는 경우가 적지 않으며, 분양보증제도는 보증사고의 발생가능성을 사전에 걸러낼 수 있는 기능이 미흡하고 분양대금의 토지구입비용 충당을 제한하여 자금조달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등의 문제점이 빈번하게 등장하고 있음.<BR> -이로 인해 피분양자 보호는 입법 이전과 마찬가지의 사전 분양에 따른 피해발생 위험성에 여전히 노출되어 있으며, 분양사업자는 사업추진을 위한 자금조달의 어려움만 더욱 증가되는 등 부작용이 적지 않은 실정임.<BR> -한편, 건축물분양보증시장은 피분양자 보호의 필요성 증대와 2008년부터 주택 후분양제의 단계적 추진으로 축소될 주택분양보증시장을 대체하는 시장으로서의 가능성을 열어놓았다는 점에서 주목을 끌고 있으며, 정책당국의 보증시장 개방추진 등과 맞물리면서 분양보증시장도 한층 개방과 경쟁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됨.<BR> -이러한 환경변화의 흐름 속에서 건축물 분양에 따른 위험을 방지하고 바람직한 분양 질서가 구축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분양보증제도가 제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제도 정비가 시급한 실정임 이를 위해 건축물분양보증시장의 현황과 전망을 바탕으로 분양보증제도과 관련한 현행 건축물분양법령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분석하고 제도개선방안을 제시함.<BR> 제2장 건축물 사전 분양과 분양보증<BR> -주택이나 건축물의 사전분양제도는 선비용 지불에 따른 위험부담, 고가의 재산을 완성상태를 보지 않고 사전에 구입함으로 인한 선택권 침해, 공급자의 도덕적 해이로 인한 부실시공 및 품질저하, 건설업체의 부도나 파산으로 인한 공사의 중단이나 입주지연 등의 피해발생 가능성이 적지 아니함.<BR> -분양보증제도는 분양사업자가 파산 등의 사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 보증기관이 당해 건축물의 분양이행 또는 납부한 분양대금의 환급이행을 책임지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음.<BR> -그러나 주택과 달리 상가 등 건축물에 대해서는 사전 분양하는 경우에도 분양에 따른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분양보증 등의 제도적 장치에 관한 규정을 오랫동안 두지 아니하였음.<BR> -그 후 2003년 4월 "굿모닝 시티" 상가분양 피해사건을 계기로 상가 등 건축물의 사전 분양에도 별도의 분양요건을 명시하고 사전 분양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분양보증제도를 신탁계약과 함께 의무화하는 내용의 「건축물분양법」 을 제정함.<BR> 〈건축물분양법 시행 전후의 분양제도 비교〉(표참조)<BR> 제3장 건축물 분양보증제도의 구성<BR> -분양보증 적용대상<BR> ·분양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이, I) 3,000㎡ 이상인 건축물, ⅱ) 일반 업무시설 중 20실 이상의 오피스텔, ⅲ) 주상복합건물의 주택 외의 시설 바닥면적이 3,000㎡ 이상인 경우, ⅳ) 3,000 ㎡ 이상이면서 임대 후 분양전환 조건의 임대건축물 등<BR> ·「주택법」 에 의한 주택 및 복리시설, 「산업집적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에 의한 아파트형 공장, 「관광진흥법」 에 의한 관광숙박시설, 「노인복지법」 에 의한 노인복지시설 등<BR> -분양보증을 받으려면, 건축할 대지에 대한 완전한 소유권을 확보하고 기존의 설정된 제한물권이 전부 말소된 경우라야 함.<BR> -분양보증의 내용<BR> ·분양보증기관은 ⅰ)「보험업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회사(보증보험을 영위하는 보험회사에 한함), ⅱ)「은행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 ⅲ)「건설산업기본법」 에 의하여 건교부장관으로부터 인가를 받은 공제조합과 「주택법」 에 의한 대한주택보증(주) <BR> ·분양보증기관은 i) 보증심사 및 이행(재산조사를 포함)을 위한 조사 및 관계인에 대한 자료제공 요청, ⅱ) 공사감리자에 대한 시공방법·공정현황·사용자재 및 품질
Legislation about building distribution was enacted 2005.4.23, predict change of building distribution market. Because it is needed "Guarantees for the completion of buildings" before building distribution. Guarantees system for the completion of buildings is offered for the protection of potential building owners" property rights when builders are unable to complete a project due to bankruptcy and other reasons while promoting building construction. This system guarantees the execution of relevant construction or the return of payments already made by potential building owners for multipurpose buildings that include residences/businesses, office-tels (combination of offices and hotels) and welfare facilities with a more than 80% ratio of total residence area to total building area (more than 20 households). And It is contributing to the activation of the building businesses and supporting to the purchase of buildings, enabling a smooth sale of buildings for builders and offering guarantees for the completion to potential building owners.<BR> However enforcement of new Guarantee system for the completion of buildings is not successful yet. Because it has problems in several aspects. The application between "the Building Distribution Law" and "the Housing Law" is conflict with each other. And there is lack of function for management of paying in advance as compared with a trust contract system. The function about the protection of potential building owners less than 3,000㎡ is non-excluded because of the application of the Law limited to more than 3,000㎡.<BR> This kind of problems may be solved by harmonizing regulation of laws. First, the function of guarantees system for the completion of buildings should be strengthen as compared with a trust contract system. And limitation of management of paying in advance for purchasing prior building should be flexible. And the application of "the Building Distribution Law" should be relaxed to some more than 2,000㎡.<BR> Through these improvement device, we are looking forward to contributing to the protection of potential building owners while promoting building construction through building construction guarantees for completion, the activation of the building market, the development of the settlement of a sound building Guarantee culture.
제1장 서론<BR>제2장 건축물 사전 분양과 분양보증<BR>제3장 건축물 분양보증제도의 구성<BR>제4장 건축물의 분양보증 현황<BR>제5장 현행 건축물 분양보증제도의 문제점<BR>제6장 건축물 분양보증제도의 합리적 개선방안<BR>제7장 결론<BR>참고자료<BR>Abstract<BR>저자소개<BR>CERIK 도서 안내<BR>차례<BR>표차례<BR>그림차례<BR>요약<BR>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