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개정연구 제4분과위원회〉 : 사법제도 관련 헌법규정의 개정 논의

1. 현행 헌법상의 ‘사법부 구조’의 문제점<BR>2. 헌법재판의 본질은 무엇인가?<BR>3. 제5장(법원)과 제6장(헌법재판소)의 편제 조정의 문제<BR>4. 대법원의 조직 문제<BR>5. 재판소원 도입 문제<BR>6. 헌법 제107조 제2항의 문제<BR>7. 대법원장의 대법관 임명제청권 폐지 문제<BR>8. 군사법원의 폐지 문제<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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