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저널
신행정수도후속대책법에 대한 각하결정(2005헌마579·763병합)의 헌법적 문제점
- 한국헌법학회
- 헌법학연구
- 憲法學硏究 第12卷 第1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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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3559 - 601 (43 pages)
- 304
Ⅰ. 머리말<BR>Ⅱ. 헌법소원심판의 적법성 요건<BR>Ⅲ. 헌법소원심판의 기준으로서 선례<BR>Ⅳ. 논증상의 문제점<BR>Ⅴ. 마무리<BR>참고문헌<BR>〔Abstract〕<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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