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잡지
[북한인권법 통과 이후 미국의 탈북자 정책] 제한적인 탈북자 수용정책과 도덕적 정당성을 높이는 기준을 적용할 것
- 북한연구소
- 북한
- 북한 2006년 7월호(통권 제4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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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760 - 67 (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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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북한인권법 발효와 그 파장<BR>해외체류 탈북자 재정 정책과 미국 재정착 규정<BR>양자 관련국과의 외교 전개와 관련 위원회 보고토록 규정<BR>미 국무부 탈북자 보고서와 탈북자 정책 방향<BR>부정적 주변 여건 타개 위한 관련 국가들과의 협의 수준<BR>미국내 비판여론과 대통령의 관심 표명<BR>인도주의 원칙과 "절박한 사유" 기준으로 망명 수용<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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