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잡지
[재중 탈북자 문제의 국제법적인 고찰] 관련국과 국제기구의 공조체제 속에 적극적인 인조적 해결책을 강구
- 북한연구소
- 북한
- 북한 2006년 7월호(통권 제4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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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768 - 78 (1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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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생존을 위한 탈북자를 반체제 사범으로 엄벌<BR>中, 불법체류자로 취급 실태파악 접근조차 어려워<BR>탈북자의 국제법상 법적지위<BR>탈북자들이 난민 요건을 충족시키는가<BR>탈북자에 대한 각국의 처리 실태<BR>중국, 탈북자 문제 방관하지 않을 의무져<BR>관련국과 국제기구의 공조체제 필요<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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