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잡지
북한 법제도와 그 실체(上) - 공산주의적 인간으로 개조하는 북한법 속에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는 국방위원장
- 북한연구소
- 북한
- 북한 2006년 6월호(통권 제4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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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6129 - 137 (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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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안정성 및 계속성 없고 전체를 위한 의무만 강조<BR>북한법의 특이한 기능<BR>효력면에서의 특이성<BR>김일성 권력의 대물림이 가능했던 배경<BR>독재는 필연, 권력의 쏠림 현상까지<BR>국방위원회(장)의 위상과 북한 사법부의 지위<BR>체제변화 없이 북한 인권 개선 어려워<BR>인권유린의 근거는 집단주의 원칙<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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