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잡지
북한 법제도와 그 실체(下) - 세습독재적 사회주의 체제하에서 북한법과 제도는 개선될 가능성이 없다
- 북한연구소
- 북한
- 북한 2006년 7월호(통권 제4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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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7148 - 155 (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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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산주의형 인간개조를 목적으로 하는 문화 · 교육 정책<BR>중앙집권적 계획경제의 병폐와 경제파탄<BR>외화부담이 적은 합영제도 채택 나진 · 선봉자유경제무역지대 설정<BR>헌법개정으로 대외개방정책 추진 근거 마련 및 확대<BR>신의주 특별 행정구 기본법 제정으로 경제위기 돌파 시도<BR>체제 집착과 구조의 경직성으로 실패<BR>신의주 개발과 대중국 경협 표면화<BR>북핵 · 각종 범죄 중단과 개혁 · 개방 서둘러야<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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