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特輯]France and the ASEM Process: Interests, Expectations and Vision

프랑스는 지난 6년간 ASEM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제3차 ASEM이 서울에서 개최되는 동안 프랑스는 순번제로 담당하는 유럽연합 이사회의 의장국을 맡게 되어 회의기간 중 조정자로서의 지도적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프랑스의 활동은 프랑스가 갖고 있는 ASEM에 대한 비전과 관심, 유럽연합 내지 그 의장직과 관련된 절차, 그리고 ASEM의 구조적 특성 범주 내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프랑스는 ASEM을 통하여 프랑스의 국제적 역할이나 위상을 반영하려는 여러 가지 외교정책을 추구하고 있다. 프랑스는 ASEM을 통하여 전세계적 차원의 강대국이 되고 유럽연합의 국제정치적 위상을 높일 수 있는 장으로 활용하려고 한다. 프랑스와 같은 국가는 일반적으로 자국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다극화된 국제체제를 원하며, 이 점에서 프랑스와 중국은 이런 목표를 추진할 수 있는 장이 될 수 있는 ASEM에 관심을 갖고 있다. 프랑스는 오랫동안 미국, 아시아, 그리고 유럽연합 간의 세력균형 관계를 바꾸는 외교정책을 추진해 왔다. 구체적인 대외정책 수립과 실행과 관련하여 ASEM은 프랑스의 대아시아정책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프랑스는 ASEM 출범 초기는 물론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깊이 관여해 왔다. ASEM은 특히 중국을 국제사회의 협조적인 일원으로 완전히 끌어들이는 '연계'정책의 좋은 수단이다. 물론 프랑스뿐만 아니라 다른 서구 및 아시아의 중국 파트너 국가들도 이에 찬동한다. 이러한 항구적인 국가이익 외에도 프랑스는 ASEM의 여러 새로운 현안과정에 깊이 개입하고 있다. 특히 국제경제의 세계화로 인하여 새로운 규범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금융위기를 겪은 아시아 국가들도 공감한다. 프랑스는 ASEM의 또 다른 축인 정치적 대화의 확장에서도 매우 적극적이다. 프랑스는 ASEM의 정치적 대화가 지역 및 세계적 차원의 안보문제에 집중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한다. 현재까지 정치적 대화의 결과가 미흡한 것은 ASEM의 제도화 정도가 매우 낮기 때문이다. 경제분야에서 프랑스의 관심사는 자국 기업을 아시아 시장에 진출시키고 잠재적 이익을 신장시키고자 한다. 프랑스는 또한 시민사회의 대표들이 ASEM에 참여하여 ASEM 활동범위를 확장시키는 문제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을 갖고 있다. 프랑스의 ASEM 및 ASEM 구조에 대한 입장은 첫째, 프랑스의 과거 및 현재의 외교정책 순위. 둘째 프랑스 자체의 외교정책과 유럽연합의 공동외교안보정책 간의 관계에 의해 결정된다. 이러한 복합적인 요소에 의해 프랑스의 ASEM에 대한 이해와 전략이 좌우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ASEM의 팽창문제에 있어서 프랑스는 "두 개의 열쇠(double keys)"원칙, 즉 새로운 회원국은 아시아와 유럽의 합의에 의해서만 ASEM에 가입할 수 있다는 원칙을 견지한다. 새로운 유럽 회원국을 받아들이는 문제에 있어서 프랑스의 입장이 다른 유럽 국가 혹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의 입장과 완전히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