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시민사회의 규모

The Quantitative Scale of the Korean Civil Society

시민사회는 다중적 정제성을 가진 개념으로서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다양하다 따라서 시민사회를 측정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사회의 규모와 정도를 파악하여 국가와 시대에 따른 비교의 기초를 마련하고, 시민사회의 발전을 위한 정책대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조심스럽게 시도되어 왔다. 이 글은 런던정경대학의 시민사회연구소와 국제NGO 연대조직인 시비쿠스(CIVICUS)가 공동으로 개발한 시민사회지표(CSI Civill Society Index)에서 지정한 구조, 공간(환경) 가치, 영향력 등 네 가지 요소를 개량하여, 한국, 시민사회의 규모를 조사한 것이다. 한국 시민사회는 1987년 6월항쟁 이후 본격적으로 성장한 짧은 역사를 고려할 때 예상과는 달리 일정한 수준에 와 있다. 그리고 조사 결과, 시민사회단체의 활동기반인 구조나 시민사회단체의 활동과 관련된 제도적 권리적 수준을 나타내는 공간보다는, 시민사회 내부의 민주화와 윤리수준을 나타내는 가치나 국가와 시장에 미치는 힘과 성과를 나타내는 영향력의 정도가 높다. 이러한 결과는 앞으로 시민사회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긱종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 물적 기반을 확대하고 시민사회단체의 활동공간을 강화해야 한다는 함의를 보여준다.

It is very difficult to make a quantitative inquiry of civil society because it has multilateral identities according to the people who define it. In spite of its limits, a quantitative research of civil society give us data to compare civil societies between nations and policy alternatives for the development of civil society. This paper investigates the Korean civil society in terms of structure, space, value and influence using Civil Society Index which is produced from joint efforts of the Civil Society Institute of London School of Economics and the CIVICUS, a world-wide committee of NGOs. The research shows that the Korean civil society is in the medium level of development out of consideration for its short history. And the inquiry reveals that the levels of value and influence are higher than those of structure and space in the Korean civil society. This results imply that it is critical to strengthen physical infrastructures and environments for the activation of civil society organizations in 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