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저널
【토론요지】 문화예술산업 관련 저작권법제의 정비방향 - 저작권보호 목적에 맞는 저작권법제의 정비
-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 법학논문집
- 법학논문집 제27집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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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873 - 75 (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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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BR>Ⅱ. 새로운 통제권의 부여와 범위<BR>Ⅲ. 저작권자의 보호확대와 표현자유권<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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