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저널
영화필름원판의 재산적 가치
Property Values of an Original Negative Film
-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 법학논문집
- 법학논문집 제27집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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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877 - 90 (1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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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序)<BR>Ⅱ. 사안의 개요<BR>Ⅲ. 1심 법원의 판시 요지(서울지방법원 1995. 7. 14. 93가합52650 판결)<BR>Ⅳ. 항소심 법원의 판시 요지(서울고등법원 1998. 7. 15. 선고 95나32756 판결)<BR>Ⅴ. 쟁점의 검토<BR>Ⅵ. 결론<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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