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저널
미국의 綜合環境對應責任法(수퍼펀드法)에 대한 최근의 논쟁과 개정 논의
The U.S Comprehensive Environmental Response, Compensation and Liability Act : Recent Development and the Proposals for Reform
-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 법학논문집
- 법학논문집 제24집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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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251 - 82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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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미국의 綜合環境對應責任法<BR>Ⅱ. CERCLA에서의 環境責任<BR>Ⅲ. 資源保全回復法(RCRA)에서의 환경책임 확보제도<BR>Ⅳ. CERCLA가 분야에 미친 영향<BR>Ⅴ. CERCLA를 둘러싼 논쟁<BR>Ⅵ. 브라운 필드 문제<BR>Ⅶ. CERCLA 개정 논의<BR>Ⅷ. 미국법의 교훈<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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