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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과 전세금반환청 구권의 법적 성격 - 대판 2000.6.9, 99다 15122(공보 2000년, 1610)의 평석을 겸하여
-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 법학논문집
- 법학논문집 제24집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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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9125 - 148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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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문제제기<BR>Ⅱ. 재권적 전세에서의 전세금과 전세금반환청구권의 관계<BR>Ⅲ. 전세금을 전세권의 요소로 파악하는 것의 의미<BR>Ⅳ. 전세금, 전세금반환청구권의 법적 성격파악에서 고려하여야 할 평가요소<BR>Ⅴ. 평가모순의 해소방법으로서의 하나의 해석론<BR>Ⅵ. 결론<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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