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의 다단계 하도급구조 개선방안

Issues, Problems and their Solutions related to the Multi-tier Subcontracting in Korean Construction Industry

&nbsp;&nbsp;제1장 서론<BR>&nbsp;&nbsp;- 건설현장의 불법 다단계 하도급구조 문제는 단지 생산 및 고용구조의 차원이 아닌 건설산업 생존의 차원 나아가 국가 경쟁력 차원에서 생각해 보아야 함.<BR>&nbsp;&nbsp;ㆍ건설생산물의 부실화와 건설생산기반의 와해를 초래하는 요인으로 지목되기 때문이며, 또한 이것이 여타 산업의 원가 상승 및 물류비 상승을 거쳐 국가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기 때문임.<BR>&nbsp;&nbsp;- 건설현장의 다단계 하도급구조가 야기하고 있는 폐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BR>&nbsp;&nbsp;ㆍ먼저 각각의 도급 단계마다 실공사비가 누수(漏水)되어 부실시공을 초래하고 저임금, 장시간 근로, 산재 빈발 등 근로조건을 악화시킨다는 점임. 이것은 결국 국민과 근로자의 안전 및 생명을 위협하게 됨.<BR>&nbsp;&nbsp;ㆍ또한, 다양한 형태의 다단계 하도급구조는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드러나지 않은 채 관행화되어 부실업체 또는 불법브로커의 생존 여건이 되고 있음. 이것은 과당 경쟁과 저가 수주의 근원으로서 건설산업 전체의 발목을 잡고 있음.<BR>&nbsp;&nbsp;- 본 연구는 이러한 인식 하에 건설현장의 다단계 하도급구조가 건설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진단하고 보다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함.<BR>&nbsp;&nbsp;ㆍ다단계 하도급구조가 발생하게 된 원인과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만연된 이유를 분석하고 구조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어떠한 조치가 필요하고 어떠한 여건을 조성해 주어야 하는지를 아울러 밝혀내고자 함.<BR>&nbsp;&nbsp;제2장 이론적 분석 및 판단기준 설정<BR>&nbsp;&nbsp;- 개별기업의 선택<BR>&nbsp;&nbsp;ㆍ거래비용(去來費用)과 조직비용(組織費用) 중 어느 것이 큰가에 따라 당해 상품의 생산이 시장을 통하여 조직화될 것인가 아니면 기업을 통하여 조직화될 것인가가 결정됨.<BR>&nbsp;&nbsp;거래비용 ＞ 조직비용 ⇒ 기업을 통한 생산 조직화 ⇒ 직접생산<BR>&nbsp;&nbsp;거래비용 ＜ 조직비용 ⇒ 시장을 통한 생산 조직화 ⇒ 도급생산<BR>&nbsp;&nbsp;- 구성의 오류(fallacy of composition)와 산업 차원의 선택<BR>&nbsp;&nbsp;ㆍ개체 자체에 대한 진리가 반드시 전체에 대해서도 진리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는 형식논리학의 용어임.<BR>&nbsp;&nbsp;ㆍ도급생산의 경우에도 적정 수준을 벗어난다면 위에서 살펴본 구성의 오류에 해당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음. 즉, 개별 기업이 관리 부담 등 조직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급생산을 선택할 경우 당해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최선의 선택일 수 있으나, 모든 건설기업이 극단적인 도급생산을 선택할 경우 숙련인력 양성의 기피, 건설기업의 기술력 저하, 페이퍼컴퍼니의 만연, 통제력 저하에 따른 품질 저하 및 부실 시공, 고용관계 불명확화에 따른 근로조건 저하, 실공사비 누수에 따른 부실화 등에 건설산업이 봉착할 것이기 때문임.<BR>&nbsp;&nbsp;- 수주생산 방식 하의 품질 확보와 다단계 도급생산 : 구매자의 선택<BR>&nbsp;&nbsp;ㆍ수주생산 방식 하에서는 성실한 시공자인지에 대한 선별 절차가 반드시 필요함. 하지만 수주생산방식 하에서 다단계의 하도급이 이루어진다면 발주자는 자신이 원하는 목적물을 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낮아짐.<BR>&nbsp;&nbsp;ㆍ따라서 이론적으로는 수주생산 방식 하에서 생산물을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생산물의 품질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 중 하나가 다단계 하도급을 억제하는 것임.<BR>&nbsp;&nbsp;- 하도급 규제에 대한 정부의 개입<BR>&nbsp;&nbsp;ㆍ다단계 하도급이 과도할 경우 원수급자의 자율성을 제약함에도 불구하고 원수급자에 대한 직접시공 의무화가 정당화될 수 있음.<BR>&nbsp;&nbsp;ㆍ즉, 자율성 침해가 시장원리에 반하는 부작용임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도급 생산으로 인해 성실업체가 퇴출당하고 건설시장 질서가 무너지며 나아가 생산기반을 와해시키는 더 큰 부작용이 야기된다면 정부의 개입은 정당화됨.<BR>&nbsp;&nbsp;- 건설현장의 이상적인 생산구조에 대한 판단기준 설정<BR>&nbsp;&nbsp;ㆍ생산물과 생산기반으로 나누어 약속된 생산자의 시공 가능성 약속된 적정 공사비 투입 가능성, 성실업체의 수주 가능성, 기능인력 육성 및 확보 가능성 등 네 가지의 판단기준을 설정할 수 있음.<BR>&nbsp;&nbsp;ㆍ 즉, 이들 네 가지 판단기준에 부합하는 생산구조가 보다 이상적인 생산구조라고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임 이것은 향후 분석 과정에서 선악의 판단 또는 방식의 선택을 위한 시금석으로 활용될 것임.<BR>&nbsp;&nbsp;제3장 실태와 문제점 및 그 원인<BR>&nbsp;&nbsp;- 건설현장의 다단계 하도급 실태<BR>&nbsp;&nbsp;ㆍ「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면 2단계(일반-전문-팀ㆍ반장)까지의 하도급이 허용되고 있으나 팀ㆍ반장의 응답을 살펴보면 실제로는 3단계 이상을 넘

&nbsp;&nbsp;This study researched about the multi-tier subcontracting problems theoretically, checked them through a survey, and suggested some solutions to overcome these problems. As the results of this study, we got to know that the construction industry would meet a collapse necessarily without rooting out the multi-tier subcontracting structure.<BR>&nbsp;&nbsp;First, the proportion of the illegal multi-tier subcontracting was about 70%. Over 5 tier subcontracting got to about 19%.<BR>&nbsp;&nbsp;Second, the illegal multi-tier subcontracting gives birth to various abuses by leaking actual product cost and weakening production control, such as, defusion of the faltering enterprises, excessive competitions, excessive low price receiving orders, excessive construction period shortenings, fraudulent works, frequent industrial disasters, overdue wages, raising a slush fund etc. In the end, the illegal multi-tier subcontracting structure makes construction industry&quot;s image dirty by fraudulent works and makes its continuing development impossible by weakening the manpower production basis.<BR>&nbsp;&nbsp;Third, the most important reason of the illegal multi-tier subcontracting structure is excessive organizational costs following a direct production. And there are no incentives for direct producers in the process of construction production.<BR>&nbsp;&nbsp;Fourth, as compared against the Korean construction industry, from the benchmark cases(the Germany construction industry, the Korean electric construction industry), there is a very important mechanism to connect the companies&quot; critical factors(for examples, a product ability and a receiving order) and the industry&quot;s critical factors(for examples, solid products and firm manpower bases) through various incentives for a direct production.<BR>&nbsp;&nbsp;Fifth, we can improve the illegal multi-tier subcontracting structure by reducing organizational costs following a direct production and by connecting the companies&quot; critical factors and the industry&quot;s critical factors through various institutions.<BR>&nbsp;&nbsp;This study gives some political implications. First, we need some reasonal regulations in order not to fall into &quot;a fallacy of composition&quot; under the free market economy, as a safety equipment at the level of a industry. Second, in spite of the construction industry&quot;s characteristics, we can overcome them by proper institutions as the Germany construction industry and the Korean electric construction industry. Third, the lowest price bidding system should be reserved until the illegal multi-tier subcontracting structure would be improved. Because, if not, the derived problems are transferred to construction workers of the last tier(that is, the weak of the society) or general people(that is, the consumers of the socie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