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체제붕괴 위기시 중국의 군사개입 가능성
The Possibility of a Chinese Military Intervention into North Korea upon the Crisis of Its Regime Collapse
- 신아시아연구소(구 신아세아질서연구회)
- 신아세아
- 新亞細亞 第13卷 第3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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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923 - 49 (27 pages)
- 264
공산주의 종주국인 구소련과 동유럽 공산권의 연쇄적 몰락 이후 북한은 정치, 경제, 사회적 위기에 더하여 체제의 안전성까지 위협받고 있다. 식량난, 경제적 망실, 탈북자 양산, 사회구조적 비능률에다가 핵문제까지 겹쳐 국제적 소외와 더불어 총체적 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이다. 만약 앞으로 북한내부에서 내외적 요인에 의하여 급변사태가 발생하여 체제붕괴 내지 국가붕괴의 위기를 맞게 될 경우 접경의 동맹국 중국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 것인가? 6ㆍ25 전쟁 때와 같이 북한 측의 요청을 빙자한 자발적 군사개입을 감행할 것인가, 아니면 미국 등 주변국의 견제와 억제정책에 의해 군사개입이 차단될 것인가? 또 다시 중국은 국가적 운명을 건 중대한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될 것이다. 본 연구는 이 같은 중국의 선택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들을 군사적 개입과 관련한 「촉진적 요소」와 「억제적 요소」로 나누어 그 영향을 분석하였다. 중국의 군사개입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서는 중국의 대(對)북한 이해관계, 군사개입의 역사적 경험 및 최근 동향을 포함시켰고, 억제적 요소로서는 미국의 억지력과 일본의 견제, 한중관계를 포함하였다. 이들 변수의 상호 역학관계를 분석함으로써 중국의 군사개입 가능성을 가늠해 보고자 시도했다. 이와 더불어 중국이 한반도 위기상황에 있어서 군사적 개입 등으로 인한 걸림돌로 작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몇 가지 현실적인 방안도 제시했다.
Since the collapse of communist regimes in the former USSR and East Europe, North Korea has been undergoing a serious threat in its regime, accelerated by both internal and external challenges. It appears that such problems as shortage of food, economic breakdown, the increased number of defectors, and inefficiency of social subsystems, together with the nuclear programs, have brought the communist regime an overall crisis. What sort of option will China make in the event that North Korea is confronted with a regime collapse and/or state breakdown in the future, due to internal chaos like a military coup? Will China volunteer to attempt to make military intervention into North Korea as it did upon the 1950 to 1953 Korean War? Or will the socialist ally remain strongly checked by America or other forces? Then, China will definitely be at the crossroad again and at stake of the nation’s fate. The paper attempted to discover a reasonable answer to these questions by probing some variables, positive and negative, having impacts on the Chinese option, such as China’s interests on the Korean Peninsula, historical experiences and recent movements for intervention-facilitating factors, and also an American deterrence power, a Japanese possible check and Sino-Korean relations for negative factors. And finally the paper presented some ideas which may prevent China from going to an stumbling block on the road of the future inter-Korean unification.
한국어 초록<BR>Ⅰ. 문제제기<BR>Ⅱ. 중국의 대(對)북한 군사개입 변수들<BR>Ⅲ. 중국 군사개입의 「촉진적 요소」<BR>Ⅳ. 중국 군사개입의 「억제적 요소」<BR>Ⅴ. 맺는 말<BR>참고문헌<BR>영어 초록<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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