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관리업 활성화를 위한 관련법령 개선방안

A Study on the Revision of the Related Laws and Regulations for Revitalization of Ship Management Industry

  우리나라의 선박관리업은 해운업의 한 분야로서 선박관리업자가 해운법의 규정에 따라 선박소유자로부터 선박관리, 선원관리 및 해상보험 등의 업무를 수탁하여 대행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선박관리회사의 대부분은 선원관리를 중심으로 사업을 영위해 오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 선박관리회사의 경우 선원공급 위주의 선원관리업과 대형선사의 자사서비스를 기반으로 하는 선박관리업의 태생적 한계에 따른 영세성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현행법상 선박관리업의 업무영역 제한규정 때문에 선박관리업이 세계적인 선진국형 선박관리업의 시황에 맞추어 발전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이 논문은 우리나라 선박관리업의 활성화를 위한 기초연구로서 해운법 등 현행 국내법상 불합리한 사항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The ship management industry in Korea is on the decrease since the latter half of 1980s. The ship management companies have been confronted with severe business crisis because of the pressure in rising costs, marine environmental pollution, evasion of becoming crew, etc. In particular, the ship management industry in Korea does not get out of small-scale business because of the restriction of business scope in accordance with the existing laws and regulations. Therefore, this paper aims at studying on the revision of the related laws and regulations for revitalization of ship management compan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