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노사관계의 변화가 현지 한국 기업에 주는 시사점

The Implications of Chinese Industrial Relation’s Changes on Korean Enterprises in Mainland of China

  고도의 경제성장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정치 및 사회의 안정이 우선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한 중국 노사관계는 급속한 성장과정에서 지역간 발전격차, 계층간 소득격와 같은 분배의 불균형 현상이 나타나면서 그 안정성이 급속히 와해될 수 있다는 우려감이 확산되고 있다. 또한 급속한 성장과정에서 노동자들의 의식이 제고되고 다양한 이익주체들의 잠재되었던 갈등요인이 노출되었다. 이에 따라 중국 정부는 국가발전 전략을 기존의 불균형 고도성장 위주의 정책에서 지속가능 성장 및 분배와 형평을 강조하는 정책으로 전환하였다. 노동문제는 이러한 전략 기조 변화의 가장 직접적이고 강력한 動因의 하나가 되고 있으며, 빠르게 변화하는 노동 환경에 걸 맞는 새로운 노사관계 및 노동정책 수립과 집행이 요구되면서 노사관계가 중요한 이슈로 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중국 노사관계의 변화를 중심으로 시각의 폭을 넓혀 쟁점들을 짚어 봄으로써 중국 노동정책과 노동시장의 변화 그리고 빈번히 발생하는 노동쟁의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노사관계 행위주체로서 노조의 역할과 위상의 재정립이 중국 현지 한국기업에 주는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nbsp;&nbsp;For maintaining the rapid economic growth in China, the stabilization of the political and social environment is first-line. As the industrial relation’s fast development, the imbalanced distributions like the gap of development between the districts in large cities and counties in the rural areas, and the gap between high and low-income families appeared. Moreover, as the consciousness of Chinese labors improves, the potential conflicts among the interest groups have emerged. The Chinese government has converted the current policies aiming at imbalanced rapid growth to the policies focusing on sustainable growth and balanced distributions. Labor problem was the most direct and the forceful reason of such policies conversion. For the necessary to develop and carry out the new industrial relation and labor policies in order to meet the need of the rapid changes of the labor environment, these days the industrial relation becomes an important issue.<BR>&nbsp;&nbsp;This study analyzes the Chinese labor policies, labor market’ changes and frequent labor disputes by focusing on the changes of industrial relation. Then, for the Korean enterprises in China, some implications of the rise of role and status of labor union which is the principal part are sugges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