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연구보고서
상속과세제도의 합리적 개편방안
- 한국경제연구원
- 한국경제연구원 Issue Paper
- 한국경제연구원 Issue Paper 2006년 제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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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14 - 83 (8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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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BR>Ⅰ. 서론<BR>Ⅱ. 상속과세 存廢 根據論에 대한 재검토<BR>Ⅲ. 주요 선진국의 동향과 정책적 시사점<BR>Ⅳ. 우리나라 完全包括主義에 대한 평가<BR>Ⅴ. 현행제도상 비합리적 법조문 등의 改廢<BR>Ⅵ. 결어: 완화된 取得課稅型으로의 전환 과제<BR>참고문헌<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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