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연구보고서
재건축 규제의 허와 실
- 한국경제연구원
- 한국경제연구원 Issue Paper
- 한국경제연구원 Issue Paper 2006년 제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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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14 - 77 (7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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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BR>Ⅰ. 들어가며<BR>Ⅱ. 재건축의 시장원리<BR>Ⅲ. 재건축에 대한 계획규제와 개발규제<BR>Ⅳ. 재건축 시점 규제<BR>Ⅴ. 점유형태 규제: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BR>Ⅵ. 주택규모(평형) 규제<BR>Ⅶ. 結: 재건축, 투기와 가격 상승 때문에 막아야 하나?<BR>참고문헌<BR>〈부록〉재건축의 경제논리와 물리적 개발밀도<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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